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00201).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각국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실업,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의 불안정성의 증대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문제들로 등장해 왔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힘을 얻어 왔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시장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자주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독특한 시장사회주의와 노동자 자주관리를 경험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과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체계에 대한 찬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1절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체계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옹호론과 반대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전개과정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고,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다. 우리는 단계들을 기존의 분류법에 따라 관리적 사회주의(1945-52), 관리적 시장사회주의(1952-62), 시장사회주의(1963-73), 계약 사회주의(1974-88), 그리고 1983-1988년의 위기의 시기, 사회주의의 붕괴(1989년 이후)로 나눈다. 먼저 각 시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시기 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고찰한다.

1) 유고슬라비아 경제체계의 전개
2)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적 성과
3)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에 대한 평가

2.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옹호이론

1) 자주관리 옹호론
2) 비판적 평가

3. 신고전학파에 기초한 자주관리 이론

워드(Ward, 1958)는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신고전학파 비판을 시작했는데, 이하에서는 1) 워드(1958), 2) 바넥(Vanek, 1969, 1973), 3) 후루모튼과 페조비치(Furubotn and Pejovich, 1979), 4) 코르나이(Kornai, 1979, 1980, 1986)의 이론을 차례로 다룬다.

1) 워드의 불합리한 모델
2) 바넥의 개혁 이론
3) 후루보톤과 페조비치의 이행 이론
4) 코르나이의 실현불가능성 모델

4.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많은 긍정적인 교훈을 준다. 그것은 소련과는 다른 유형의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전체사회를 포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사회주의는 시장과 자본주의적 이윤동기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우리는 시장과 이윤동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허용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발견해야 함을 알게 된다.
물론 왜 유고슬로비아 자주관리가 실패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특히 그런 연구는 역사적이고 사회계층적인 요인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주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과거의 사회주의 경험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런 연구의 시작으로 유고슬라비아 경험에서 일정한 교훈을 얻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