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폭주기관차처럼 새로운 식민지에서 널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성인󰋯한신대 외래교수/ 정치학


-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6
-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7
- 사회진보연대 외,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7
-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8


1. 노무현 정권의 굳은 신념과 의지

“1972년,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1973년, 한국이 철강업을 시작했을 때…… 1983년, 한국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너무 이르다, 실패할 것이다. 2006년, 조선업 세계 1위. 2006년, 철강업 세계 5위. 2006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세계적 품질의 파프리카 수출.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세계 속 한류. 1964년, 수출 1억불. 1977년, 수출 100억불. 1995년, 수출 1,000억불. 2006년, 수출 3,000억불 돌파 전망. 변화는 두렵지만 우리는 한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경제강국으로 가는 길, 한미자유무역협정. 10년 후 20년 후 여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의 민족입니다.”

위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 바로알기 TV캠페인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다. 배경음악으로 ‘애국가’가 새롭게 편곡되어 깔리며 성우의 은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보고 듣는 이를 사로잡았다.

“우리 앞에 일본이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중국이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세계가 달려갑니다. 이곳은 세계최대의 시장, 미국. 우리는 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 한미 FTA. 이제,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역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대국민 홍보 영상물의 설명 내용이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배경음악으로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이 지구상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1999년 결성된 프로젝트 팀으로서 전 세계에 음악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음악이 한미FTA 홍보물에 사용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의 ‘Morning Aura’가 흐르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한국사회에 끼치는 폐해의 수준이나 범위와는 무관하게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앞의 두 광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권은 지난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0개월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전망이 거짓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은 진즉 밝혀졌다. 이해영, 한미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사회진보연대, 우석훈 등에 의해 발간된 책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물론 이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좌편향적·반노무현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불평불만이 찬성론자에게서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입장을 감안한다 해도 찬성론자의 논리는 매우 빈약하며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넘어 조작·왜곡된 자료를 홍보·반박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20일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7.75%나 더 성장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성장률, 미국시장 점유율, 대미수출 증가율 등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는 조작된 수치를 국익론으로 연결 지어 선전해 왔다. 이밖에도 정부기관들의 연도 바꿔치기, 고의적인 데이터 삭제 등과 같은 수법으로 한미 FTA 관련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사례는 이미 여럿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고 막연한 환상만 심어주면 그뿐이라는 ‘아님 말고 식’ 또는 ‘막가파 식’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욕망마저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식민지에서 괴물이 길을 잃다
3. 한미FTA 협상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의미
1) 배경
2) 의미

4. 경제적 실익이 정말 있을까?
5. 그렇다면 군사안보적인 이익은
6.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