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들과 명제들
자본주의 사회의 한 가지 전제는 자본이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인 자본이 취하는 첫 번째 형태는 엄청난 양의 화폐라는 형태이다. 이 화폐는, 그 자체가 자본이면서 동시에 자본을 위한 존재인 은행을 매개로 자본가계급의 손에 ‘독점’된다. 나는 이 ‘독점’의 형태를 곧바로 화폐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짧은 고찰을 통해 새롭게 조명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엄청난 양의 화폐를 통해 노동력을 구입한다. 그들은 노동력을 이른바 ‘노동가치’대로 구입하는 것일까? 애덤 스미스나 리카아도가 설정한 노동력의 ‘자연가격’은 과연 ‘노동력의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 내가 논증하려는 첫 번째 명제는 다음과 같다. 즉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노동가치’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에서의 노동자들의 상이한 위치에 따른 차별적 평가에 입각해 구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학력자들, 여성들, 연소자들, 이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노동력 가치를 평가받는다. 노동력의 상이한 가격들 배후에 깔린 그러한 정치․사회적 가치평가의 결정체(結晶體)를 노동력의 ‘정치적 가치’라고 해보자. 내가 논증하려는 첫 번째 명제는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노동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에 따라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내가 논증하려는 두 번째 명제는, ‘정치적 가치’에 따른 노동력 구입에 의해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명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첫째로,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에 따라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 둘째로, 정치적 가치와 노동가치 사이의 괴리에 따라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가치와 노동가치의 괴리’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노동력의 노동가치’에 대한 맑스의 이론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노동가치에 대한 맑스의 이론이 특히 교육 등과 관련하여 일정하게 부르주아적 가치질서를 수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 가치에 대한 맑스의 이론을 보다 꼬뮌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이 글의 한 가지 목표를 이룬다.
요즈음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해 많은 저널리스틱한 비판들이 행해진다. 진지한 사고와 엄밀한 과학적 노동을 결여한 그러한 비판들은 점점 더 전면화되어 가는 자본의 지배를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노동가치론을 ‘수호’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실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고를 ‘절약’시켜주는 편견 및 도그마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오직 인식대상의 ‘실재’와의 부합만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2. 화폐의 두 가지 형태

맑스는 󰡔자본론󰡕 2권에서 단순재생산 도식을 설명하면서 “가변자본은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이건 간에 언제나 자본가의 손에 머문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가변자본은 우선 자본가의 손에 쥐어진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 이 화폐자본을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형태를 취한 화폐자본은 노동자의 손에 머문다. 그 후 노동자들은 생존수단과 생활수단을 구입하기 위해 이 임금을 다시 소비수단 생산부문 자본가에게 돌려준다. 결국 자본가의 손에서 나온 화폐자본은 다시 자본가의 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생산이 자본에 의해 장악된 단순재생산 도식의 공간을 전제하고서 하는 얘기이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변자본은 적어도 임금의 형태를 취할 때는 노동자의 손에 머물지 않는가? 맑스는 왜 “가변자본은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이건 언제나 자본가의 손에 머문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첫째로, 가변자본이 임금과 교환된 노동력 형태로 자본가 손에 머물기 때문이다. 즉 생산과정 속의 노동력 자체가 가변자본이다. 하지만 둘째로, 가변자본이 “언제나” 자본가의 손에 머문다는 맑스의 표현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수단과 생활수단의 구입을 위해 다시 자본가에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모든 생산이 자본에 의해 장악된 자본의 단순재생산 공간 내부에서 임금은 단지 노동자의 손을 지나칠 뿐이다. 가변자본은 노동자의 매개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자본가에서 다른 자본가로 건네질 뿐이다.
그래서 삐에르-필립 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교환은 없다. 교환은 단지 자본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진다. 노동자에게 소비수단을 지급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 사이의 교환이 그것이다.” 즉 자본주의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할 때, 화폐는 결과적으로 자본가들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맑스는 임금의 지출을 통한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력을 유지시키는 음식들은 증기기관에 사료로 공급되는 물, 석탄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즉 노동자들은 임금의 지출을 통해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력을 재생산시켜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임금을 지출한 후에는 새로운 생활수단을 구입하기 위해 노동력을 다시 자본가에게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이 아닐까?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화폐를 잠시 빌려쓴 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본가들의 화폐’와 ‘노동자들의 화폐’는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닐까?
화폐의 두 형태를 나누어보자. 상호결제를 통해 자본가들 사이에 이동하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와 노동자들이 생활수단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그것이다. 개별적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출하는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양은 사실상 보잘것없다. 반면, 자본주의적 생산공간의 주체들인 자본들 사이에 이동하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엄청난 크기를 갖는다. 이 두 형태의 화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화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유용하다.
막스 베버는 󰡔사회경제사󰡕에서 화폐의 최초 형태가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였음을 지적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다양한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수단이다. 왕에 대해 신민(臣民)들이 지는 채무로서의 공납, 신부의 가족에 대해 신랑의 가족이 지는 채무인 신부대, 사회에 대해 범죄자가 갖는 채무로서의 벌금 등이 그러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조공(朝貢)이나 수장(首長)에게 보내는 증여물, 결혼시의 납폐, 신부지참금, 살인벌금, 속죄금, 벌금” 등을 언급하듯이 말이다. 칼 폴라니도 베버의 판단을 공유한다. 즉 그는 원시 또는 고대 사회에서 교환수단으로서의 용법이 화폐의 기본적 용법이 아니었고, 지불수단으로서의 용법과 가치축장수단으로서의 용법이 교환수단으로서의 용법에 선행했음을 밝힌다.
모리스 고들리에는 원시사회에서의 재화의 여러 형태들을 나눈 뒤, 그 가운데 특히 위광재(威光財, objets précieux)가 ‘경제적 교환수단’이 아닌 ‘사회적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교환수단’을 “각각의 사회 내부에서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 자체의 과정 속에서, 즉 친족관계나 권력생산의 과정 속에서 증여하거나 재분배해야 하는 재화로 유통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고들리에가 말하는 ‘사회적 교환수단’은 베버가 말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사실상 공동체적 질서에 입각한 전(前)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역할은 무척 미미했던 것이다. 예컨대 고려와 조선 초기의 국가는 중국을 모방해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확립하려 했지만, 거의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동체적 질서는 국가의 그러한 시도를 지탱해줄 수 없었다. 원유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전(鐵錢)의 주조유통을 시도한 이후 고려왕조는 동전․은화 및 저화(楮貨) 등의 각종 화폐를 유통시키려 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저화․동전과 전폐(箭幣) 등의 화폐를 발행,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비(不備)로 철전․동전․은화나 저화 등 여러 가지 화폐 중에서 어느 일정한 화폐가 계속하여 통용되지는 못하였다.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 국가의 화폐정책은 실패만 거듭”했다. 그러한 실패에는 화폐주조를 위한 물질적 기반의 미비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려와 조선 초기의 ‘사회’가 교환수단으로서의 주조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지불수단으로서의 주조화폐마저도 사회적 기초를 충분히 지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은 지불수단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했음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아프리카, 멕시코, 페루로부터 유럽에 유입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은 어떤 형태의 화폐를 구성했던 것일까? 명백한 것은, 그것들이 일상적 교환수단을 이루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손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계급적 화폐를 구성했다.
막스 베버는 화폐의 기원을 서술하면서 화폐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여러 형태의 화폐가 존재했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계급적으로 소유되어 계급 내부에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심지어 남성들만이 사용하는 화폐와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화폐, 추장(酋長) 화폐와 비(非)추장 화폐 등이 존재했었고, 특히 상아, 특별한 성격의 큰 돌,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들은 일반적 교환수단이 아니라 “신분적 소유의 대상물”로서 지배계급의 화폐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화폐의 계급적 분화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다. 14세기 말리 제국에서 고급 상품들은 부자들의 화폐로만 살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의 화폐로는 숯이나 수수를 살 수 있었다는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또 이자율의 계급적 차이도 존재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사원에서는 빈농들에겐 33.3%의 이자율로 보리를 대부해주고, 자유 시민들에겐 20%의 이자율로 은을 대부해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급적 화폐들의 병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구로다 아키노부이다. 그는 󰡔화폐시스템의 세계사󰡕에서 인도에서 은화와 패화(貝貨)의 대립이나 중국에서 은화와 동전의 대립을 서술하는데, 이들 계급적 화폐들은 유통되는 회로가 전혀 달랐고, 그리하여 거래되는 시장도 달랐다는 것이다.
화폐의 계급적 분화가 전(前)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에 고유한 현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페르낭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성립하던 시기를 대상으로 화폐의 계급적 분화를 서술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부자들만이 그들 가까이에 금화나 은화를 두고 만지는 데 비해서 중하층의 사람들은 비용(billon) 화폐나 구리 화폐만을 손에 쥐어보기 때문이다.……사실 이중 본위제도나 삼중 본위제도에서는 하나의 화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화폐들이 공존한다. 이 화폐들은 마치 부자들과 빈자들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다.” 브로델은 고급화폐로서의 금화 및 은화와 저급화폐로서의 비용화 및 동화 사이에 일종의 환율이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마치 외국 화폐들 사이에서처럼 말이다. “일용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층민들을 위한 돈”이었던 저급화폐는 작은 규모의 소매거래에서만 사용되었고, 고급화폐에 비해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했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과 화폐상인의 착취 등으로 인해 브로델은 “화폐는 확실히 놀라운 교환수단이지만 동시에 특권층에게 봉사하는 속임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계급적 화폐들이 서로간에 반드시 질료적 차이 또는 형태적 차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단일본위제 하에서도 계급적 화폐들이 존재한다. 즉 은행에서 신용 대부되는 화폐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을 위한 화폐이다. 그리고 비록 자본가계급의 화폐는 아닐지라도, 심지어 ‘소비자 금융’마저도 명확히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쉬잔느 드 브뤼노프는 일상적 교환수단 또는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와 은행에서 대부하는 화폐 자본이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두 종류의 화폐들임을 지적한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구아타리는 쉬잔느 드 브뤼노프의 이러한 지적에 입각해 임금생활자의 화폐와 기업회계의 화폐를 구분한 뒤, 화폐의 이러한 두 질서를 “동일한 분석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은하계들 사이의 거리나 원자 내부의 거리를 미터나 센티미터로 측정하는 것과도 같은 순수한 허구, 우주적 사기”라고 말한다.
자, 자본가들의 화폐와 노동자들의 화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화폐가 완전히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 집적되어 있는 자본가들의 화폐는 노동자들에게 나뉘어졌다가 다시 자본가들에게 되돌아온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화폐를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줄까?


3. 정치적 가치로서의 노동력 가치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윤율의 균등화에 따른 “자본가들의 코뮌주의”를 언급한다. 맑스에 따를 때, 이윤율의 균등화에 따라 형성되는 평균 이윤은 각각의 개별적 자본들에게 그 크기에 비례하여 나누어지는 잉여가치의 총량이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참여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윤의 몫을 나누어 가지는 주식회사의 단순한 주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자본가들의 코뮌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코뮌주의”라는 맑스의 표현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자본가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이윤율의 균등화가 아니라, 한편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계급투쟁이고,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다. 은행이 자본가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은행의 손에서 화폐가 ‘자본가계급의 화폐’로 전화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은행을 매개로 화폐를 집합적으로 소유하면서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된다.
맑스는 은행가들을 “화폐자본의 총괄적 경영자들”로 간주하면서, 그 원천이 어찌되었건 간에 화폐가 ‘화폐자본’으로 은행에 의해 경영되면서 자본가들의 화폐로 전화됨을 시사한다. 레닌은, 흩어져 있는 자본가들이 은행을 매개로 집단적 자본가로 탄생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소득을 모아 자본가계급의 관리에 맡기는” 은행은 개별 자본가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계급적 귀속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또한 이사회나 감사회를 통한 은행과 거대 기업들 사이의 인적 결합에 주목하는데, 그러한 인적 결합은 자본가들을 계급으로 결합시키는 모태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은행에 대한 레닌의 논의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경험에 입각하는 것이지만, 레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이전의 은행들이 단순한 중개자적 역할만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16세기경부터 은행은 자본 형성적 기능을 행한다.
1545년 캘빈은 교회가 금지하던 이자부 대여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자부 대여는 그 이전에도 이미 환어음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미 12세기부터 성립한 유럽의 정기시(定期市, foire)들은 신용제도를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을 제공한다. 정기시들에는 환어음들이 모여들어 서로의 부채를 상쇄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채는 연 10%의 이자율로 다음 번 정기시로 이전되었다.
유럽에서의 은행과 신용의 역사를 13세기 피렌체로부터 추적하는 브로델은 당시 은행들이 기업에 신용 대부를 했다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15-16세기의 푸거 가(家), 벨저 가, 메디치 가 같은 거대한 은행 가문들의 정치적 투자도 계속되지만 말이다. 브로델은 이자율 하락을 신용 대부 활성화의 지표로 간주한다: “자본이 경제에 주입되면 이자율의 변동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경제와 교환의 건강성을 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유럽에서 15-18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 1600년경 제노바의 이자율이 거의 형편없이 낮았다는 것,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또 그 다음 시기에 런던에서 이자율이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것은 모두 축적의 결과로 자본의 양이 크게 증가했으며, 자본이 풍부해지자 자본의 비용,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떨어졌고, 상업 거래량의 증가가 자본 축적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활기찬 국제경제의 중심지들에서는 자본의 대부가 대단히 활기차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일찍이 자본가들과 예금주들이 만나게 되고, 접근이 용이한 화폐시장이 만들어졌다.”
유럽의 역사에서 15-18세기는 엄청난 양의 화폐 축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화폐들은 은행을 매개로 자본가계급의 화폐로 전화된다. 브로델은 이미 13세기의 파리에 노동시장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두 요소인 화폐자본과 노동력 가운데, 화폐자본이 먼저 형성되고 그 이후에 노동력이 형성되었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들어 산업자본의 수익성이 보장되면서부터 화폐자본은 상업보다는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화폐를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을까?
리카아도는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들󰡕에서 ‘임금의 자연가격’을, 노동자가 그의 가족이 생활을 늘리거나 줄임이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수단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리카아도는 흥미롭게도 그러한 수준의 생활수단의 양이 ‘관습’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습’이란 어떤 것일까? ‘관습’은 모든 사회적․이데올로기적 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난 중립적인 것일까? ‘관습’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 지배관계 하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
맑스는 노동력의 가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한다. 첫째는 노동력의 노동가치에 의해서이다. 다른 요소들을 사상(捨象)하고서 말하자면, 노동력 형성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그것이다. 둘째는 리카아도처럼 “평균 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로 규정하는 것이다. 맑스는 그러한 가치가 “일정한 사회, 일정한 시기에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변적 크기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일정한 사회, 일정한 시기”의 ‘관습’에 의해 노동력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력 가치를 규정하는 맑스의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노동력 형성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른 가치규정이 일정한 정의(正義)의 원리, 민중적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인 반면, 생활수단의 ‘관습적’ 양에 따른 가치규정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각인 하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는 복합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의 가치관계에 대해 말하면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을 드러낸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복합노동을 배가된 단순노동으로, 그리고 단순노동을 추상노동으로 간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복합노동과 단순노동의 구분을 “전통적 관행”에 기초한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그는 “예컨대 경작자들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특정 집단은 자신들의 노동력 가치를 끌어내기에는 무척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 맑스는 “노동자계급의 특정 집단의 불리한 위치”를 마치 예외적인 것처럼 간주한다. 하지만 이미 “전통적 관행” 자체가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합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의 가치관계가 순수하게 노동가치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게 된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복합노동과 단순노동의 배치 자체가 이미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복합노동과 단순노동의 짜여짐이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착취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생산양식이 성립하면서 정치적으로 재조직․재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재조직되면서, 전(前)자본주의적 노동능력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노동과 단순노동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인적(匠人的)인 복합적 노동능력을 완전히 파괴당해 모든 특별한 가치를 상실한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노동력은 단순노동력의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그렇지만 남는 사실은 그 노동력이 순수한 단순노동력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었던 노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노동력의 노동가치는 원칙대로라면 무척 높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노동력 소유자가 판매하는 것은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된 높은 노동가치의 노동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노동력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말하고 있는 “노동력 그 자체의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생산양식이 성립하면서 생산은 전체적으로 재조직된다. 그리고 노동력은 “그 자체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조직된 생산-착취관계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착취관계 내에서의 사용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존 착취관계 내에서 불필요한 노동능력은 자본가에 의해서 구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 내에서 유효하게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만을, 다시 말해 자신에게 필요한 노동력만을 구매한다. 그러한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에 따라서 구매된다.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은 잉여가치 착취에 유리한 모든 조건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은 노예제나 농노제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노예적 착취관계나 농노적 착취관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자본은 언제나 과잉착취의 기회를 노린다. 사실상 과잉착취는 여성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주노동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과잉착취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착취의 일반적 형태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보듯이 과소착취도 존재한다. 잉여가치의 최대 착취를 위해 오히려 특정 집단의 과소착취가 필요한 한에서 말이다. 즉 과소착취는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가 높은 노동력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착취관계 재생산을 위한 계급동맹의 필요에 부응한다.
생산의 자본주의적 재조직에 따른 복합노동과 단순노동의 재배치는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특정한 접합구조를 수반한다.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존재가 뜻하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가치대로 구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자본가는 노동력을 노동가치대로 구매한 다음에 거기에 잉여가치를 덧붙이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자본은 노동력을 노동가치대로 구입해야만 하는 경제학적 필연성을 갖는 것인가? 그러한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 자본이 노동력을 차별적으로 착취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서 확고히 말해두어야 할 것은 노동력 가치를 규정하는 맑스의 두 가지 방법이 명확히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력 가치가 생활수단의 관습적 양에 의해 규정된다면, 노동력은 노동가치에 따라 판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활수단의 관습적 양은 계급적 생활양식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급적 생활양식은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접합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논리전개를 해보자. 1) 노동력 가치는 생활수단의 관습적 양에 의해 규정된다. 2) 생활수단의 관습적 양은 계급적 생활양식에 의해 규정된다. 3) 계급적 생활양식은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접합구조의 귀결이다. 4)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접합구조는 노동력이 노동가치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 자본가계급은 은행을 매개로 화폐를 집합적으로 소유한다. 산업자본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점부터 자본가계급은 본격적으로 노동력을 구입한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노동력을 구입할까? 첫째로는,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에 따라서이다.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를 형식적으로 둘로 나누어보자. 한편으로 순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사용가치와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사용가치가 그것이다.
생산수단으로서의 사용가치는,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문명’이 인간을 단지 생산의 ‘재료’로 간주할 뿐이라고 한 의미에서, 생산과정 속의 ‘재료’로서의 사용가치이다. 단순한 착취대상으로 사물화(事物化)된 존재의 사용가치, 그리하여 인격적 소통의 대상이 되는 사물적 존재의 순수 경제적 사용가치가 그것이다.
반면 정치적 사용가치는 착취관계의 경영과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들의 사용가치이다. 그러한 노동력들의 사용가치가 정치적인 것은 그러한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들이 자본가계급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노동력들이 순전히 정치적 사용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동력들은 또한 경제적 사용가치도 갖는다. 우리는 그것들의 순수 경제적 사용가치에 덧붙여진 ‘추가적 사용가치’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여러 노동형태의 결합적 배치 가운데 그것들의 위치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노동력들의 사용가치는 그 이상으로 정치적이다.
물론 착취관계 내의 순수 경제적 사용가치와 정치적 사용가치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착취관계 내에서 상이한 사용가치들의 배치는 정치적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또 거꾸로 그러한 ‘사용가치들의 교환가치’가 정치적으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권력관계가 새롭게 구조화된다. 보다 명확히 말해보자.
자본가계급은 노동력들을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에 따라 구입한다. 하지만 사용가치에 따라 ‘구입’한다는 사실이 전제하는 것은 ‘사용가치의 교환가치’에 대한 양적 측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적 측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행해진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권력관계의 위치에 따라 규정된다는 뜻이다. 즉 한 집단의 노동력의 가치(사용가치의 교환가치)는 그 집단이 사회적 권력관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권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은 과잉착취되고, 권력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과소착취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결정되는 가치를 정치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가치는 사용가치의 교환가치이다. 이러한 정치적 가치는 노동력의 시장가격 밑바탕에 언제나 깔려 있다. 즉 이러한 정치적 가치는 리카아도가 말한 ‘임금의 자연가격’처럼 존재한다.
정리를 하자. 첫째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착취관계 내의 사용가치에 따라 구입한다. 둘째로, 그러한 사용가치의 교환가치는 정치적으로 규정된다.


4. 차별적 착취와 계급형성

정치적 가치에 따라 노동력 구매가 결정됨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가치를 갖는 동일한 노동력들이 차별적으로 착취된다. 예컨대 단순노동력의 8시간 지출이 토착인 남성의 경우 8만원, 토착인 여성의 경우 4만원, 외국인 남성의 경우 6만원, 외국인 여성의 경우 3만원이라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적 착취가 동일한 노동력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이한 노동력들도 차별적으로 착취된다. 만약 노동력의 노동가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이한 노동력들 사이의 가격 차이가 그 노동력들 사이의 노동가치 차이와 지나치게 괴리될 때, 차별적 착취가 행해진다. 예컨대 어떤 복합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의 가격 비율이 4:1이고 노동가치 비율이 2:1이라면, 차별적 착취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말해본다면, 노동가치와 가격(정치적 가치에 의해 규정받는) 사이의 괴리비율이 노동력들 사이에 서로 다를 경우 차별적 착취가 행해진다.
알뛰세르의 제자들인 크리스띠앙 보들로와 로제 에스따블레 등은 이른바 ‘신중간계급’ 노동력들을 대상으로 노동가치와 가격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1969년 프랑스에서 고급관료는 노동가치보다 55.4%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고, 엔지니어,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수, 중학교 교사, 일반 행정관료, 기술자, 초등 교사는 노동가치보다 각각 47.9%, 41%, 24%, 43%, 26.7%, 6.9%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다. 즉 ‘신중간계급’을 구성하는 집단들이 각각 상이한 비율로 과소착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착취는 그들의 노동력의 정치적 가치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신중간계급’의 과소착취가 노동자계급의 과잉착취를 전제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분화는 정치적 가치에 따른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접합구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력들이 노동가치에 따라 구매되고 단지 평균적 잉여가치만이 덧붙여질 뿐이라면, 특히 노동자계급에서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계급구조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과잉착취와 과소착취의 접합구조는 단지 계급형성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았듯이, 동일한 계급 내부에서 착취율을 달리 하는 계급분파들도 형성하는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즉 정치적 가치의 개념에 따라 계급분파들의 형성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기에 이른다.
‘신중간계급’이 과소착취된다는 사실은 ‘신중간계급’의 ‘중간적’ 성격에 대해 일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과소착취된다는 것은 이른바 ‘신중간계급’이 지배계급의 편이 되어 지배계급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 또는 더 나아가 자본가계급과 계급동맹을 통해 지배계급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끌로드 메이야수는 여태까지 ‘신중간계급’의 이름 하에 포괄되던 집단들을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신체들’이라고 규정한다. 즉 하나의 독자적 계급이라기보다는 자본가계급의 기능들을 위임받은 집단들이라는 것이다. 메이야수에 따를 때,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신체’는 크게 보아 국가기구 담당집단, 자본의 지휘기능 위임집단, 테크노크라트 그리고 자본의 이데올로그라는 네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신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과소착취되는 이유를 보다 적절히 설명해주고,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이들의 구조적 위치를 더욱 잘 드러내준다. 하지만 나는 자본가계급과 이들을 합쳐 ‘부르주아계급’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이들이 갖는 지배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배계급이라면, 부르주아계급은 부르주아적 지배양식의 주체이고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지배계급이다.


5. 노동력의 노동가치에 대해

노동력이 노동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구입된다고 한다면, 일반 상품의 가치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가치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죽은 노동에 체화(體化)되어 있는 것은 산 노동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상품이 언제나 결합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할 때, 상품의 가치는 상이한 정치적 가치들의 접합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상품의 가치는 과소착취와 과잉착취의 접합구조를 체현(體現)하는 것이다.
사실상 상품의 노동가치는 민중적 공공성에 입각해 선험적으로 추론된 것이다. 헤겔은 1805년 예나에서 쓰여진 초고에서 노동 속에서의 상호인정을 통한 사회성의 성립을 주장한다. 즉 타자의 노동이 나의 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임을 깨닫게 됨에 따라 노동의 질적 동등성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노동의 양적 교환이 행해져서 사회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적 교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상이한 노동력의 가치들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받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박영은은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질서를 지탱하던 이데올로기적 가치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순수한 생산물을 창조하는 농민의 노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둘째로, 수공업적 노동은 특정 양의 원료에 작용을 가해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가치가 적은 것으로 여겨졌고, 셋째로 상업적 노동은 가치를 교환시킬 뿐 가치증식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의 노동력 가치도 이처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맑스는 그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규정의 일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임금의 국민적 차이를 논하면서 “노동력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가치를 규정짓는 정황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통상적인 필요의 폭, 생활필수품의 가격, 노동자가족의 평균 크기, 노동자 교육비용, 여성과 아동의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 노동의 생산성, 길이, 강도.” 이를 단순화 시켜 노동력 가치의 ‘절대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1) 노동자의 생활비용, 2) 가족 부양비용, 3) 노동자의 교육비용, 4) 노동의 강도.
그 가운데 1)과 2)가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다만 정치적 가치의 실존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3)과 관련해선, 복합노동력의 소유자가 그의 노동력 형성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상받고, 그러한 보상을 통해 그의 단 한 명의 자녀에 대해 그의 같은 수준의 교육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 자체가 자본주의적 교육제도를 전제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백보 양보해서, 만약 복합노동력 소유자의 자녀 교육비용 지출이 단 한 명의 자녀만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는 비용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력 가격이 정치적 가치에 의해 규정됨을 말해준다.
4)와 관련해선, 세계적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단순노동의 강도가 복합노동의 강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랫동안 서있기, 무거운 것을 들기, 고통스런 자세의 유지, 진동과 충격, 위험․소음․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의 노출, 눈과 귀의 긴장,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 등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훨씬 강도가 높은 단순노동이 그러한 강도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합노동력과 단순노동력의 가치비율이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동생산물은 노동의 자연적인 보수 또는 자연적인 임금을 이룬다”고 말한다. 생산활동이 일반적으로 결합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보자. 결합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노동력의 비(非)정치적인 정당한 가치를 사고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승려, 교사, 점술가, 시인, 경찰, 관리인, 목수, 대장장이, 도공, 이발사 등을 촌락공동체가 집합적으로 고용하는 인도의 사례를 언급한다. 이 경우 인도의 농민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의 노동력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만약 목수의 노동력 형성비용이 농민의 노동력 형성비용보다 더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목수의 노동력 가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노동력 가치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원칙적으로 새롭게 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