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식의 일반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평택 대추리 황새울 벌판을 제멋대로 가로지르며 초토화시켰다. 강자의 폭력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5.4평택 투쟁이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이란다. 민간인보다 경찰과 군인이 더 다쳤단다. 외부단체가 주민들을 배후조종했단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두둑이 받아 백만장자가 되었단다. 어처구니없지만 역시 노무현 정권답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가 평택에 나타나서 설쳐대니 무섭단다. 은혜로운 미국이 아니면 북한의 남침 공포를 누가 식혀줄 것인지 걱정이란다. 꼴 보기 싫은 일본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짜증이 난다고 한다. 그러기에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정말 많다.
5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당부’하였다.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5월 11일에는 200여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한 ‘자유민주주의 및 공권력 수호 비상국민회의’ 결성식에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80년 5월 광주에서 군이 시민군에게 발포해 접근을 막은 것처럼 평택 시위 때도 군과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에게 군이 처음부터 발포를 했어야 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5월 12일,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명숙 총리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한 나라의 수도 서울 복판에 120여 년 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가 요구하여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민변 출신 대통령이,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출신의 국무총리가 최근 평택 투쟁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들로서 과거의 군 출신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통해 정부와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본질과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비상식이 일반화되고 생활화된 한국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번 평택투쟁과 관련한 소위 보수세력의 평가나 그들의 공개석상에서의 시대착오적이고 몰지각한 발언은 정부의 강경 진압의 배경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전 세계 평화를 철저히 위배하면서까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평택을 침탈하였다. 노 정권의 노골적인 야만과 광기가 평택 주민들에게 거대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평택투쟁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반인권적/반민주적/친미사대주의적/친자본적 성격과 이 정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한국의 자발적 복종

평택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잘못된 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전략이 깔려 있으며, 그 핵심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인 것이다. 평택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절대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강제에 의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취하고 있다.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자신의 패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을 제압함으로써 일극 지배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시 정권 2기의 동북아 정책 역시 일방주의 정책과 패권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한마디로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 내지 견제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대외정책 목표를 중국견제에 두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것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둔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 계획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의 효율화를 위해 미군 병력구조의 개편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 기본원칙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에 따라 미군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GPR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탈냉전과 9․11사태를 경험한 미국이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신속화를 통해 전세계적 수준에서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 전체를 신속기동군 형태로 전환하고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역시 GPR의 실현과정에서 예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선해 이 계획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개요는 알려진 것처럼 ①미지상군 감축, ②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③용산기지 이전, ④군사기지 통폐합 등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①북의 장사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고, ②2차 한국전쟁의 핵심목표인 남한 방어를 위해 미2사단을 ‘합리적 위치’로 재배치하고, ③미2사단 제3국 파병을 가능케 하고, ④남한의 대미 군사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한으로 하여금 지상병력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 1월 19일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미국의 세계군사 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독트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든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군의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되고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발진기지의 중심이 평택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여 주한미군의 출입 규정과 같은 주한미군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비춰볼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분쟁 개입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의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줄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주일미군의 경우에는 미일안보조약 상의 ‘사전협의’에 의거한 미-일간 재편협의를 통하여 제반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일간의 재편협의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전략 목표 수립,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주일미군의 병력 구성 재검토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일미군 재편 논의는 사실상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일본 경계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과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는 글로벌 테러리즘, 불량국가(rogue state)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된 중국을 사전에 견제․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 재편에 따른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기지의 공동 사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임무․능력의 통합적 운용에 나선 것이다. 한편 기지 집중지역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환경 배려 등 협력적 병력 재구성안을 통해 주일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주일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선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미군의 군사적 전개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을 에워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넘어 일체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즉 전략적 유연성의 세계화다.

2) 한국의 자발적 복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양안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이다. 이른 바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동맹 강화, 북미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대만 분쟁 등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할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한미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성격은 지역동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3일 발표된 미국의 2005년 QDR(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QDR에서 북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중국을 ‘기로에 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아태기동군/아태침략군의 성격을 지닐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이들에게 우리 민중과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아닌 한국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전액과 대체 부지를 제공키로 한 굴욕협상이 민중․민족적 반대에 직면하자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입수하여 일부 공개한 2005년 4월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정부의 논리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의 설명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NSC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기지이전 협상에 미칠 국내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GPR과의 연계성을 현 시점(2005년 4월)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외교) 각서 교환 시기를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의 국회 통과 이후로 설정하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협상 전략을 짰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 전액과 대체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지난 2003년에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서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는 지난 3년간의 한미관계에서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의 평택으로의 확장 이전은 단순한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공간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만약 어느 전문가의 지적처럼 “미군기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 일대는 한반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 중 최고의 지리적 요충지”이라고 할 때, “정부가 국토를 읽어내는 안목이 있었다면 평택에 미군기지를 못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안목이 길다고 해서 자발적 복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조건반사적이고 무의식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3. 미국의 평택 집중과 중국위협론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가 한강 이북에서 평택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기지 재배치가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야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를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 사망자가 5만-10만에 달할 것”이라는 1994년 미군의 분석과 연관시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부시 정권은 ‘필요하다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주한미군의 공격력, 정보력, 방어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쟁시 미군의 피해를 크게 줄이면서도 공격 능력은 강화시키는 형태로 주한미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평택은 오산공군기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평택-오산을 ‘허브’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과 오산은 각각 항구, 공군기지를 갖고 있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넘나들기 좋은 곳이다. 또한 평택을 중심으로 수원, 군산, 광주를 잇는 미 공군력이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심장부와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평택에 집중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해외 군사기지만으로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기지들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석유 등 전략자원과 경제잉여를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기지 유지에 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의 정점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 ‘국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그리고 그 토대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고, 농촌은 피폐화를 넘어 붕괴 직전 단계에 처했으며, 생태적 토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정직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민중들의 생활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원천이 미국 자본의 요구라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은 쾌락과 안락을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그 영역과 몸집을 불려나가지만, 자본의 뒤를 봐주는 좀 더 큰 힘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력이다.
한편, 국내외에서 ‘중국위협론’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이미 지역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됐으며, 앞으로 영토나 자원분쟁 등을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가 경고한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중국의 일방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으로 압박하여 자국 이익을 주장하거나 강압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중국의 현재 군사력 현대화는 대만을 훨씬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현대 군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유럽이 합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분쟁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적 라이벌로서 중국의 위협을 느껴온 미국의 시각이 유럽에까지 스며들면서 지난 1년 동안 EU와 중국의 틈새가 벌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형 항공기 제작, 최첨단 원전 개발, 우주탐사를 포함한 군사력 현대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5월 26일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15년간의 군사현대화 계획을 채택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이런 계획은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인근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4. 평택 투쟁과 시대정신 그리고 FTA

1) 투쟁의 역사성

그렇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려들게 하는 ‘인계철선’ 구실을 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국민의 의지’라는 구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과연 정부 외교안보팀의 의사인가, 대통령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 존중에 대한 진정성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 스스로 공동성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했듯이, 그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미국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용도에 쉽게 땅을 내줄 수 있는가? 국회가 무책임하게 비준 동의한 2004년 12월 9일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협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강행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땅값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한다.
국방부는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조건 때문에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시설들은 산업 및 거주택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평택으로 총집중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이 한반도의 안보는커녕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전략에 반대하는 운동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평택은 결코 평택 주민들만의 평택이 아니다. 평택은 이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평택을 군부대를 동원해서라도 강제 점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의 투쟁의지를 꺾고, 평택을 미군에게 온전하게 바치려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대추리 황새울에서 생존하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 민중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 강화는 곧바로 우리들의 삶과 문화가 미국의 자본에 더욱 예속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평택 지역처럼 미군기지 확장 용도로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는 정부에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 국가안보제일주의에 대한 도전

평택 투쟁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인 것은 안보를 가름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로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안보제일주의가 이번 평택 투쟁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평화권과 생존권의 이름으로…….
국가안보제일주의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치․군사 위주의 안보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관에 대한 도전은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평택지역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이자 상습적으로 강조해 마지않는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택 투쟁은 국가안보제일주의에 저항하는 평화권·생존권 운동이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계기로 충돌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앞으로 정부가 안보영역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평화의 관점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관(인간안보)이 전통적인 안보관에 도전하여 대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보이다.

3) 5월의 평택과 광주-쌍방향의 동일성

한국사회에서 5월은 푸르름이 가득 찬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5월은 핏빛으로 물들곤 한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그랬고, 80년 5월 광중민중항쟁이 그랬고, 91년 5월 투쟁이 그랬고, 2006년 5월 평택 투쟁이 그랬다. 80년 5월이 2006년 5월을 구성하고 있으며, 5월 평택 투쟁은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평택 투쟁을 통해서 80년 5월을 보았다. 권력의 야만과 폭력을 보았다. 전두환의 얼굴에 노무현의 얼굴이, 군사독재위에 신자유주의 독재가 겹쳐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중심에서 빠져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남한의 민중과 국가권력뿐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란 반독재 반외세 정신으로서 군부독재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자주와 민주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평택 투쟁도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무엇보다 광주와 평택의 구조적 동일성은 양자 모두 지배계급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반동적 질서 재편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잔혹한 폭력과 막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철저한 계획 따라 강경 진압을 보이는 반면, 피지배계급들은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저항과 소극적인 굴복 등으로 나타나 내부의 교란이 요인이 되며, 이를 틈타 기회주의가 침투하여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동일하다.
색깔론은 여전히 판치고 있다. 80년 광주나 2006년 평택이나 조중동 같은 수구언론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북한의 간첩과 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폭도들의 폭동으로 몰고 가 선량한 민중들에게 색깔론을 덧씌웠다. 더욱이 보상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을 돈 밖에 모르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탐욕론까지 가세한 것이다.
생존권적 요구와 민주적 열망, 국민에 대한 무시, 미국의 비호와 압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 현재 평택은 본질적으로 26년 전 광주와 동일하다.

4) 평택 투쟁과 한미FTA

평택 투쟁이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제국주의는 각 대륙의 군사정치적 요충지에 FTA를 체결하면서 정치군사적 동맹(예속) 체제와 경제 동맹(예속)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한 나라의 수도 서울 복판에 120여년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가 요구하여 추진해온 사안이다.”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제로서 미국을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 선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과 FTA를 추진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이러한 발언을 감안하여,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 모두가 한국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의 친미사대주의는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5월 4일 평택 침탈, 5월 9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방문 등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일련의 변화들이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사실상 미국의 전방위 군사 기지로 전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듯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위시한 대륙세력을 고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말뚝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의 주도로 형성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두 나라 모두에게 윈-윈이며 “한국 관세를 낮춤으로써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발판 삼아 동북아지역 다른 나라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전략적 유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과 한미 동맹의 정치적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이미 2월 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 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의 평택 침탈과 한미FTA 체결은 북한정권을 살리기 위한 카드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평택 침탈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수단이며, 한미FTA는 개성공단을 인정받기 위한 카드에 불과한 셈이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회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미FTA가 남한사회에 초래하는 재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모두를 궤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투쟁은 한미FTA 저지 투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동 투쟁전선이다. 이들 투쟁은 남한의 민중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중 모두를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이들 투쟁은 미 제국주의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군사화에 맞선 투쟁이며, 노동자계급과 전체민중운동이 함께 싸워야 할 중요투쟁이다.


5. 역사의 현장으로

평택에 대한 군․경병력의 무자비한 폭력침탈이 각계각층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평택투쟁은 전국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택 투쟁의 성패는 특히 6월 말까지 노동자 민중운동이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평택 투쟁의 승리를 통해 노무현 정권에게 국민은 무엇이며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평화와 ‘당당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본과 미국에 대해서 굴욕적이었다. 천박하고 비굴한 삶의 향연을 이어왔다. 강자에게는 항상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들과 함께 우리 민중들도 약자라고 도매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 자본과 제국주의의 착각이다. 항상 약자만이 강자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거칠고 힘 있고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상 가장 두려운 사람은 ‘큰 힘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다.
마르크스는 비극의 역사가 후대에 희극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한 바 있다. 87년 민주화 투쟁이 바로 비극적 광주항쟁의 배경인 미국의 존재에 맞선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노무현 정권의 굴종적인 모습은 얼마나 희극적인가? 세상에는 정해진 것들이 꽤 많다. 하지만 민중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끝없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