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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진보평론  제29호
정성진/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1929년의 미국, 1931년의 독일과 영국이 거대한 붕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과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그와 같은 순간을 기다리며 일해 왔던 레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자계급은 수십 년 동안 힐퍼딩과 헬렌 바우어로부터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노동자계급이 이렇게 잘못 인도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공황을 극복하고 붕괴를 이겨낼 수 있었다”(헨리크 그로스만).*


1. 머리말

최근 미국 경제는 5년 만에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2/4분기 미국경제 지표는 명백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B. Bernanke)는 지난 8월 8일 예상되었던 연방기금 금리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 크루그만(P. Krugman), 루비니(N. Roubini), 드용(B. DeLong), 팰리(T. Palley), 로우치(S. Roach) 등 세계의 유수한 경제예측 전문가들은 2006년 말 혹은 2007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불황을 점치고 있다. 크루그만은 세계경제에 불황 혹은 최소한 경기둔화가 임박했다면서, 미국의 경우 “5년 전 (2001년) 불황을 야기했던 힘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기업 지출이 기술주 거품 붕괴 이후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GDP에 대한 비주거 투자의 비율이 바닥에서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1990년대 말의 수준에는 여전히 한참 미치지 못하며, 2000년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로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루비니도 세계경제가 2006년 중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소비 위축’(consumer burnout)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부터 ‘자본 이탈’(foreign flight)로 이어지면서 불황에 빠져들 확률이 70 퍼센트 이상 된다고 예측한다(Roubini,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메닐(G. Duménil), 레비(D. Lévy), 파니치(L. Panitch), 진딘(S. Gindin), 글린(A. Glyn), 샤이크(A. Shaikh), 페트라스(J. Petras) 등 상당수 저명한 좌파 정치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가 지난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파니치와 진딘, 페트라스는 오늘날 좌파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좌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위기론을 되풀이해 온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글은 이처럼 최근 좌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종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타당성을 이윤율의 저하 이론을 중심으로 재확인할 것이다. 또 일부 좌파가 주장하듯이 케인스주의가 21세기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것이다.

2. 구조적 위기 종식론의 검토

1) 뒤메닐과 레비

뒤메닐과 레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본 수익성 추세의 회복은 실제로 아주 뚜렷하다. 1997년 미국경제의 이윤율은 1970년대 초의 수준을 다시 회복했고 유럽에서는 이윤율이 1960년대 중반 수준에까지 도달했다.……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이윤율의 상승은 자본생산성의 증가와 임금 증가의 둔화라는 두 가지 변화에 기인한다.……우리는 (노동, 특히 생산량과 관련된) 생산에 필요한 고정자본량의 증가를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 마르크스가 분석한 궤적을 이미 넘어서 있다.……1970년대의 위기가 극복된 것은 이윤율의 상승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임금비용의 정체와 자본생산성의 상승이 함께 작용해 고정자본(건물과 기계)의 절약을 촉진한 것이 중요했다, 특히 자본생산성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로 인해 이윤율 하락이 역전되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 설 수 있었다”(Deménil and Lévy, 2006: 93-4, 201-2).
뒤메닐과 레비가 마르크스의 이윤율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증 분석으로 구현한 공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의 현실 분석에의 직접 적용을 배제한다. 또 마르크스의 생산노동과 비생산노동의 구별의 중심적 의의를 부정한다. 이들은 또 이윤율의 저하의 원인을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서 찾기보다 생산성의 저하에서 찾는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1979년 ‘신자유주의 쿠데타’ (‘볼커’ 쇼크)를 분수령으로 극복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는 이른바 ‘마르크스의 시대’(à la Marx)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후술하듯이 최근 점차 케인스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필자는 뒤메닐, 레비와 달리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현실 분석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생산노동과 비생산노동의 구별은 마르크스 이론에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윤율은 생산성의 저하 때문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논증했듯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때문에 저하한다. 그리고 21세기도 19세기,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르크스의 시대’이며, 21세기 오늘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구조적 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뒤메닐과 레비의 이윤율 계산 결과 자체가 오늘날 위기가 종식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Deménil and Lévy(2006: 44. <그림 3>)에서 보듯이, 미국의 이윤율은 2000년이 되어도 그 동안 저하한 것 전체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으며, 1948년 이윤율의 절반밖에 안되며, 1956-65년 이윤율의 60-70 퍼센트 수준 정도였다. 뒤메닐과 레비의 이윤율 계산 결과는 오히려 브레너(R. Brenner)의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의 지속 명제와 부합된다.

2) 파니치와 진딘

파니치와 진딘도 오늘날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는 이미 1970년대 이후의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년간(1984-2004) 미국의 성장률은 3.4 퍼센트였다. 이는 황금시대 이전 모든 시기, 1830-70, 1870-1913 및 1913-1950의 성장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다른 G7 국가들의 성장률보다도 높았다.……미국 기업이 국내외 활동에서 수취하는 세금 공제 후 법인이윤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5년 이후 가장 높다”(Panitch and Gindin, 2005: 113, 114).
파니치와 진딘은 또 21세기 세계정치경제 정세는 미국이라는 최강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다는 월러스틴(I. Wallerstein)이나 아리기(G. Arrighi)의 견해, 혹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간에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캘리니코스(A. Callinicos)의 견해를 거부한다.
파니치와 진딘이 월러스틴, 아리기 등의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론을 비판하는 부분은 타당한 점이 있다. 특히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를 미국 헤게모니의 퇴조가 아니라 재편성 전략, 예컨대 고완(P. Gowan)이 말하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로의 이행으로 해석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에 대한 중요한 기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 헤게모니의 취약성 및 지정학적 경쟁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 지배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오늘날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종식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은 뒤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3) 글린

‘이윤압박설’(profit squeeze)로 유명한 글린도 최근 “자본주의의 힘과 안정성에서 결정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0년이 되면서 주가는 이전의 하락을 전부 만회했다. 파업은 거의 사라졌다. 인플레 압력은 억제되었으며 실질임금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윤은 상당히 회복되었다.……사적 자본의 지배를 위협하는 급진적인 운동은 포기되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긴 하지만 1970년대의 도전은 결정적으로 격퇴되었다.……미국의 세금 공제전 이윤율은 1997년 피크에 도달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달성했던 그 어떤 수준보다도 높았다. 세금 공제후 이윤율은 1960년대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어떤 전후 시기보다도 높았다.……2004년이 되면 이윤율은 이전 30년 평균 수준을 회복했으며 세금 공제후 이윤율로 보면 이를 넘어섰다. 즉 무자비한 비용 삭감은 급속한 생산성 증가로 반영되었으며, 수익성을 상당히 회복시켰다.……전체적으로 경제성과가 괄목할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체제가 위기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부유한 나라들에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떤 경쟁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Glyn, 2006: 22-23, 136, 151).
글린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을 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분배의 악화, 불균형에서 찾으면서 사회민주주의, 개량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필자는 글린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세계경제는 단지 양극화, 혹은 불균형만이 아니라 위기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린이 강조하듯이 1980년대 이후 자본의 반노동 공세가 강화되면서 계급 역관계가 자본의 우위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도 이윤율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조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글린의 지론인 ‘이윤압박설’이 타당치 못함을 보여준다.

4) 페트라스

페트라스는 최근 미국경제의 이윤율 상승을 주된 근거로 하여 미국 자본주의 위기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지난 열두 번의 연속 사분기 동안 미국 기업의 이윤은 최소한 10 퍼센트씩 증가해왔다. 이윤율은 2007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수년 동안 계속되는 두 자리 수 이윤 증가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지표가 아니다”(Petras, 2006).
페트라스는 세계경제위기 분석보다는 미국 제국주의와 남미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의 수익성 개선이 주로 노동 착취 강화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는 착취 강화로부터 결과된 불평등의 증가”(Petras, 2006)라는 주장은 물론 타당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다른 어떤 생산양식도 새로운 계급이 그것을 전복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체제로 대체할 수 있지 못한다면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Petras, 2006)는 주장도 타당하다. 또 “새로운 사회정치 운동,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자본주의의 임박한 붕괴’를 예언하는 이들에 영합하지 않고 ‘국부’(아담 스미드)의 ‘더러운 비밀’(마르크스)인 노동 착취와 계급투쟁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착수할 때에야 비로소 자본주의의 붕괴와 대체를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다”(Petras, 2006)는 결론도 타당하다.
하지만 페트라스가 최근 주장하는 구조적 위기 종식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 최근 세계정세는 자본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라는 페트라스의 주장은 얼마 전 노무현의 ‘경제위기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진영 일각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노동운동 위기론’과 닮은꼴이다. 페트라스가 이윤율의 일시적 반등을 구조적 위기의 종식과 동일시하고, 노동 착취의 강화를 ‘노동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5) 샤이크

샤이크는 브레너의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론을 비판한 논문(Shaikh, 1999)에서 전후의 장기호황 혹은 황금시대라는 관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전후 계속 지속되어 온 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샤이크에 따르면, “1965-70년 미국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의 저하는 진행 중인 장기적 저하 추세가 선행 시기인 1958-65년 순환적 상승의 정상적 반전과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 샤이크는 전후 계속된 이윤율의 “이러한 장기적 저하 추세는 1982년 레이건이 주도한 노동에 대한 공격 이후 폭력적으로 반전되기까지 계속되었다”(Shaikh, 1999: 111)고 주장한다. 요컨대 전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1980년대 초 이후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제4인터내셔널 계열 경제학자 위송(M. Husson)도 샤이크와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 이후 이윤율의 장기적 상승을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분석에서 기묘한 점의 하나는 실제로 이윤율이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윤율의 저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윤율은 1981-82년 경부터 분명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1975년에서 1980년까지 짧은 케인스주의적 과도기 후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면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윤율의 상승 경향과 계속 정체 상태인 다른 변수들 간의 점증하는 괴리가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자본주의는 높은 수준의 수익성과 보잘 것 없는 생산성 및 성장의 새로운 조합이 특징이다”(Husson, 1999: 84, 97).
샤이크는 몇 년 전부터 케인스주의 경향의 레비 연구소(The Levy Economic Institute of Bard College)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구조적 위기 종식론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3. 21세기 자본주의의 현황과 전망

1) 이윤율의 장기 저하 추세의 지속

앞에서 검토한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경을 경계로 하여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에서 이윤율이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 1>에 제시된 필자의 계산 결과는 이들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04년 현재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융 법인부문(non-financial corporate sector)의 이윤율은 아직 1970년대 이후 장기적 저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림 1>은 오히려 2004년 현재 미국경제가 아직도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비금융 법인부문의 세금 공제 전 이윤율은 1950-60년대 ‘황금시대’ 동안 평균 13 퍼센트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65년 16.59 퍼센트를 피크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80년 7.48 퍼센트 (이는 1965년 피크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로 바닥을 친 후 다시 완만히 상승하여 1997년 11.73 퍼센트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는 1965년 피크 대비 70 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그 후 다시 저하하여 2001년에 7.56 퍼센트 (이는 1980년 바닥과 같은 수준이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01-2004년 회복과 함께 반등하여 2004년 9.42 퍼센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1965년 피크 대비 57 퍼센트 수준, 전고점 1997년 대비 80 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또 <표 1>에서 보듯이 2001-2005년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비금융법인 부문 이윤율의 평균치는 1951년 이래 5년 단위로 계산한 모든 기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이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1980년대 이후 시기, 즉 1981-2005년 동안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3.11 퍼센트로서 1950-60년대 장기호황기의 3.86 퍼센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위기가 폭발한 1970년대 3.23 퍼센트보다도 낮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1-2004년 미국의 비금융 법인부문의 이윤율의 평균치도 9.56 퍼센트로서 1950-60년대의 13.33 퍼센트에서 비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윤율이 급락했던 1970년대의 9.75 퍼센트보다도 낮았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001년 이후 이윤율의 상승은 장기적 상승의 일부가 아니라 장기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의 순환적 반등에 불과했으며, 이조차 2006년 말 불황이 임박하면서 다시 저하국면으로 들어 선 듯하다.
파니치와 진딘 등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21세기 세계경제는 아직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초래한 근본 문제, 즉 “체제 전체 규모에서의 제조업 과잉설비로 인한 수익성 감소”(Brenner, 2005: 238)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레너가 말한 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전후 호황의 시작 및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40년대 말 이윤율의 상승과 그 다음 20년 동안의 이의 유지였다. 전후 호황을 종식시켰던 것은 1965년과 1973년 사이의 총이윤율의 급락이었다. 2000년이 되어도 세계경제와 미국에 어떤 분명한 회복이 없는 까닭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Brenner, 2005: 214).

<그림 1> 미국의 비금융 법인부문 세금 공제전 이윤율, 1950-2004

주: 1) 비금융 법인 세금 공제전 이윤율은 비금융 법인 세금 공제전 영업잉여에서 ‘기업 경상 이전지출’을 뺀 값을 비금융법인 ‘비주거 순고정자본스톡’으로 나누어 계산.
2) 추세선은 로그 추세선.
자료: 1) 비금융 법인 세금 공제전 영업잉여: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1.14. line 24(net operating surplus)-line 26 (business current transfer payment) www.bea.gov
2) 비금융 법인 ‘비주거 순고정자본스톡’: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ixed Asset Table, Table 4.1. line 28(non-financial), www.bea.gov

<표 1>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및 비금융 법인부문 이윤율, 1951-2005 (단위: %)


실질 GDP 성장률
비금융 법인부문 이윤율(세금 공제전)
1951-55
4.50
13.63
1956-60
2.50
11.65
1961-65
5.00
14.26
1966-70
3.42
13.78
1971-75
2.76
10.28
1976-80
3.70
9.23
1981-85
3.28
9.01
1986-90
3.28
9.89
1991-95
2.46
9.59
1996-00
4.12
10.79
2001-05
2.40
8.27
1951-70
3.86
13.33
1971-80
3.23
9.75
1981-05
3.11
9.56


주: 비금융 법인부문 이윤율은 2005년 자본스톡 수치가 제공되지 않아, 2001-05년 및 1981-05년 평균은 2001-04년 및 1981-04년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1) 실질 GDP 성장률: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1.1.1. line 1(Gross domestic product) www.bea.gov
2) 비금융 법인부문 이윤율: <그림 1>과 동일.


2) 취약한 회복, 혹은 임박한 불황과 모순

세계경제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장기호황을 맞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제의 가장 큰 엔진인 미국경제의 지난 2001년 이후 회복이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권 하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은 미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전세계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제국주의적 잉여가치 이전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누적된 부채―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 및 대외 부채―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한 군비지출 증가와 부유층에 대한 감세 및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 가격 거품⟶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소비지출 증가’의 메커니즘이 지난 2001년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는 대외 부채, 특히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2005년 말 현재 8,049억 달러로 GDP의 7 퍼센트)으로 반영되었다(Shaikh et al., 2005: 59). 또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와 저금리가 동시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 흑자 국가들이 자국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국 통화 가치 절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 채권을 대량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달러화가 미국으로 다시 환류 되었기 때문이다(Glyn, 2005: 12-13). 요컨대 2001년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은 ‘폰지 게임’과도 같은 “불균형한 세계의 인위적 회복”(Roach, 2006)으로서 조만간 종식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회복이었다.
2006년말 혹은 2007년에 불황이 닥칠 경우 이는 지난 2001년 불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대처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Palley, 2006). 2001년 불황 때는 클린턴 시기 ‘균형예산’ 정책 등으로 조성된 재정흑자를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불황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동안 부시의 이라크 전비 지출, 부유층 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2006년 중 무려 4,230억 달러 (GDP 대비 3.3 퍼센트 규모)로 누적될 전망이어서, 정부지출의 추가적 증대를 통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또 2001년 불황 시에는 그린스펀(A. Greenspan)이 2000-2004년 동안 연방기금 금리를 6.5 퍼센트에서 1 퍼센트까지 무려 17 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한 데서 보듯이 금리 인하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에는 유가 앙등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 운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다음 불황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소비지출과 거시경제에 미칠 위축 효과는 2001년 주식시장 거품 붕괴가 미친 효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다(Roubini, 2006). 또 2001년 불황이 닷컴 기업 주가 폭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 수요의 위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다음 불황은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 수요와 직결된 미국의 소비 위축에서 시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미칠 위축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Palley, 2006).
한편 21세기에도 계속 가속화될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신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는 부르주아와 일부 좌파의 기대와는 달리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처방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세계화는 지구적 규모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프리만(A. Freeman)이 지적했듯이, 양극화 경향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는 달리 저하와 상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일변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이다(Freeman, 2003: 114, 116). 중국과 소련, 인도 등의 사적 개방적 자본주의로의 전화는, 프리드만(T. Friedman)이 󰡔평평한 세계󰡕에서 강변하듯이, 세계를 “평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프리만(R. Freeman)에 따르면 지난 세기말부터 중국과 인도, 소련 등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노동력은 정확히 두 배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노동 비율’은 무려 55 퍼센트 내지 60 퍼센트나 저하했다(Freeman, 2005). 즉 2000년 중국과 인도, 소련을 제외하고 세계노동력을 계산하면 14억 6천만 명이었지만, 이들을 포함할 경우 세계노동력은 정확히 그 두 배인 29억 3천만 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산업예비군이 세계경제에 유입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선진국에서도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임금 몫을 대폭 저하시킬 수 있다(Glyn, 2006: 153-4). 하지만 필자는 이로 인한 세계적 차원의 이윤율 상승 요인은 이들 지역 (특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불균등결합발전 과정에서 격화되는 모순에 의해 이내 상쇄될 것으로 본다. 또 세계화는 네그리(A. Negri)나 파니치, 진딘과 같은 금융세계화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구적 규모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이 그들 간에 잠재적으로 불안정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Callinicos, 2006: 201).
한편 파니치와 진딘은 금융화를 미국경제의 취약성, 기생성의 표현이 아니라 미국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닝스(M. Konings)는 흔히 미국경제의 취약성의 지표로 이야기되는 미국의 천문학적 채무도 오히려 미국의 자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채무는 미국의 금융체제와 달러의 변덕에 대해 다른 나라들을 더 (덜이 아니라) 취약하게 하기 때문이다”(Konings, 2005: 202).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화는 파니치와 진딘 등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본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했기는커녕 주식 거품과 부동산 거품의 엄청난 팽창과 붕괴를 초래했을 뿐이다. 금융화란 이른바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와 같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3권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분석한 과잉축적 위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화폐자본 축적과 생산자본 축적의 괴리 현상일 뿐이다.
또 정보화, 디지털혁명, ‘신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세계가 마침내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이 좌파 일각에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불황 과정에서 드러난 IT 부문의 엄청난 과잉축적과 주가 거품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보화, 디지털혁명, ‘신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는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성 향상과 가치 감소 및 과잉축적과 거품 붕괴의 메커니즘이 오히려 가장 고전적 방식으로 작동한 영역이었다. 그리고 미국경제에서 생산성 상승률은 최근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세기말 이후 IT 투자와 인터넷 보급에 주로 기인했다는 이른바 ‘생산성 기적’(productivity miracle)도 거의 소진되었음을 보여준다(Guha, 2006).


4.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과 이윤율 저하 이론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핵심이 󰡔자본론󰡕 제3권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에 있다는 점은 대체로 승인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자본론󰡕 제3권이 출판된 1894년으로부터 1929년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축적과 붕괴의 법칙󰡕(Grossman, 1992)이 출판된 1929년까지 35년 동안 제2인터내셔널은 물론이고 1920년대 코민테른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정통’을 경쟁했던 것은 과소소비설과 불비례설이었다. 게다가 󰡔자본론󰡕 제3권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은 그로스만에 의해 마르크스의 위기론의 핵심임이 분명하게 논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공황 논쟁에서 이른바 ‘근본주의자’들 (로스돌스키(R. Rosdolsky), 마틱(P. Mattick), 야페(D. Yaffe) 등)에 의해 ‘재발견’될 때까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주변부에 박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정통’ 자본주의 위기론으로 교조화한 것은 제2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의 과소소비설과 불비례설의 희화적 절충이었다.
이윤율의 저하 이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계기는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공황 논쟁이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은 지난 세기말 ‘제2차 브레너 논쟁’에서 실증 분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늘날 좌파라면 이윤율 개념의 중심적 의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브레너의 정식화에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이윤율은 자본가들이 주어진 량의 자본스톡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잉여의 규모를 표현하고 미래 이윤에 대한 최상의 이용 가능한 예측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의 증가 및 경제성장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다”(Brenner, 2005: 212).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에 대한 비판은 물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주지하듯이 ‘오키시오 정리’(Okishio Theorem)인데, 그 요지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자본주의에서 기술혁신은 이윤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오키시오 정리’는 로머(J. Roemer), 스티드만(I. Steedman)과 같은 네오리카아도주의자들의 금과옥조이고, 브레너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있지만, 카르체디(G. Carchedi), 프리만, 클리만(A. Kliman)을 비롯한 ‘시점간 단일체계’(Temporal Single System, TSS) 해석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의 산물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TSS 해석을 원용하면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이론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것이다.
네오리카아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이윤율 저하는 기술혁신 즉 생산성 상승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나 실질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의 저하는 생산성 저하가 아니라 생산성 상승의 결과라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언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이 보다 덜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좀더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이다”(Marx, 1990: 285). 생산성의 상승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불합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불합리의 표현이다.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상품생산에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인데,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사용가치량은 증대시키지만 사용가치 단위당 가치는 감소시킨다. 즉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상품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의 상승은 가치의 감소, 따라서 잉여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투하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로서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런데 네오리카아도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신기술 도입 경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증대시켜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기술 도입 경쟁에 따른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상반된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로서 이윤율의 최종적 향방은 확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한편에서는 소비재의 가치 감소,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 감소를 가져와 필요노동시간의 단축 및 이에 따른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증가,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결과하여 이윤율을 상승시키고, 다른 한편에서 불변자본 (기계, 원자재)의 가치, 특히 고정자본의 가치를 감소시켜 이윤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TSS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시간 차원’(time dimension)을 고려하지 못한 ‘비교정학’ ‘균형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출재 가치의 감소, 즉 잉여가치 생산의 감소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경향)와 투입재 가치의 감소에 따른 자본 가치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의 감소의 결과로서의 이윤율의 상승 (반경향)은 시점이 t기와 (t+1)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 합산하여 이윤율의 향방을 논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카르체디가 말하듯이 “만약 두 개의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운동이 동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 둘 중 어떤 것이 경향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반경향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운동이 시간적으로 다른 운동에 선행한다면, 후자는 전자의 실현의 결과, 반작용, 혹은 일시적 장애물일 뿐이다. 평균이윤율의 경우 기술혁신은 먼저 생산된 총(잉여)가치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생산수단의 생산에 적용된다면 이는 특정 기간의 결과로서 생산수단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기술혁신은 먼저 평균이윤율을 감소시키고, 다음 시기에 평균이윤율을 증가시킨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평균이윤율의 저하가 경향이고, 평균이윤율의 상승은 반경향이다”(Carchedi, 2006: 67. 강조는 카르체디).
한편 ‘오키시오 정리’에 따르면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신기술만이 도입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은 이윤율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림 3>에서 보듯이 시간 차원의 상위를 혼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별자본의 논리와 총자본의 논리의 상위도 혼동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다수자본간의 경쟁적 투쟁은 신기술 도입 경쟁, 기술혁신 경쟁, 즉 생산성 향상 경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하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개별자본 A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개별가치를 낮추어 사회적 가치와의 차이를 특별잉여가치(초과이윤)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을 도입한 A의 이윤율은 상승한다. 그런데 A가 취득하는 특별잉여가치(초과이윤)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자본, 즉 B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이 때문에 B의 이윤율은 저하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기술을 도입한 A의 이윤율 상승은 구기술 상태의 B의 이윤율 저하에 의해 상쇄될 것이므로 평균이윤율은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A가 신기술을 도입한 조건에서 B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A와 동일한 혹은 더 우수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뿐이다. 그리하여 (t+1) 기에는 B도 신기술을 도입하여 신기술이 경제 전체에 보급되면 사회적 가치 자체가 저하한다. 그 결과 신기술을 앞서 도입했던 A가 취득했던 특별잉여가치(초과이윤)는 소멸한다. 그 대신 경제 전체에는 신기술이 보편화되고,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과정에서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죽은 노동’의 비율,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평균이윤율은 저하한다. 여기에서도 생산성의 상승이 이윤율의 상승이 아니라 저하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자본순환과 이윤율 저하

시점
과정
추상수준
t
신기술 도입

산출재 가치 저하

잉여가치 감소

이윤율 저하
경향









t+1


투입재 가치 저하

자본 가치 감소

이윤율 상승
반경향


<그림 3> 다수자본과 이윤율 저하

시점
과정
추상수준





A 초과이윤 증가

A 이윤율상승










t
A 신기술 도입

A 개별가치 저하




개별자본














B 이윤 감소

B 이윤율저하

t+1
B 신기술 도입

사회적 가치 저하

A 초과이윤 소멸















총자본 가치구성
고도화

평균이윤율
저하
총자본


그런데 이와 같은 네오리카아도주의자들의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 비판에 자율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자율주의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형태의 법칙의 객관적인 전개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분석하기보다는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재구성” 혹은 “계급 역관계”의 논리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분석한다. 예컨대 판지에리(R. Panzieri)에 따르면, “자본의 운동에는 어떤 내재적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의 발전에 대한 유일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저항이다”(Marramao, 1975에서 재인용). 클리버(H. Cleaver)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자계급을 자본 내에 있지만 자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면……공황은 신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의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맹목적인 ‘붕괴’로는 더 이상 생각될 수 없다.……공황은 계급 역관계(power relations between the classes)의 맥락에서 재해석된다”(Cleaver, 1979: 62). 네그리의 󰡔제국󰡕은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노동의 중심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는 클리버와 다르지만, 그의 위기론은 과소소비설과 계급 역관계론의 절충이다. 자율주의 위기론의 맹점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반노동 공세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아직도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자율주의자들처럼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이론을 자동붕괴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내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명하는 것이 곧 자동붕괴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은 이윤율의 영구적 저하 이론과 동일시되어서도 안된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실제 이윤율의 영구적 저하로 나타나기보다, 이윤율의 주기적인 변동 및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공황으로 표현된다. 마르크스가 말한대로 “이윤율의 저하는……공황에 의해 항상적으로 극복된다”(Marx, 1990: 307). 이는 공황 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가치 파괴가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여 새로운 확장의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은 영구공황론이 아니다. 클리만이 말한 대로 “만약 자본가치가 충분히 파괴된다면 (이는 단지 충분히 장기간의 또 심각한 공황을 필요로 한다) 수익성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황도 영구적이지 않다”(Kliman, 2003: 126). 마르크스 자신이 아담 스미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영구공황이란 관념을 분명하게 거부했다. "아담 스미드가 이윤율의 저하를 자본의 과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설명했을 때……그는 영구적 결과에 대해 말한 것인데, 이는 틀렸다.……영구공황은 존재하지 않는다“(Marx, 1968: 497n. 강조는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이론은 일부 좌파들이 오해하듯이 평의회공산주의(Council Communism)와 같은 반레닌주의 정치를 함축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의 정치가 마틱이나 판네쿠크(A. Pannekoek)와 같은 반레닌주의 정치로 이어질 필연성은 없다. 실제로 마르크스와 그로스만의 이윤율의 저하 이론에 기초한 자본주의 위기론은 로스돌스키(Rosdosky, 2003), 하먼(C. Harman)과 같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있다. 쿤(Kuhn, 2004; 2005)이 고증하듯이 그로스만은 기본적으로 볼셰비키였다.


5.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은 자동붕괴론이나 파국론, 영구공황론이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론은 자본주의에서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즉 자본주의는 내적인 모순과 적대로 인해 위기가 내재적 필연일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항상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든가, 위기와 파국이 임박했음을 주장하는 종말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을 자동붕괴론, 파국론, 영구위기론과 동일시한 다음, 경기회복, 이윤율 상승, 호황과 같은 ‘경험적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마르크스의 위기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허수아비에 대한 공격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의 핵심이 자본주의에 내적인 모순과 적대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부정, 반자본주의 입장의 포기, 자본주의로의 투항,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개량주의로의 퇴행으로 인도되고 만다. 이는 지난 세기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되풀이하여 증명되었다. 앞서 필자가 검토한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이 이와 같은 ‘우경화’ 코스를 밟고 있음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예컨대 뒤메닐과 레비는 최근 갈수록 케인스주의로 경도되고 있다. 뒤메닐과 레비는 케인스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그의 시대의 문제에 훌륭하게 적용되었다. 우리는 구조적 위기이며 금융위기인 20세기 말의 위기에 관한 분석을 통해 케인스의 진단이 옳았고 중요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사적인 손, 다시 말해 금융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집중화되고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케인스의 의견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국제 통화금융 위기는 케인스주의의 신뢰성을 다시 환기시켰다.……그의 훌륭하게 개방적인 관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처에서 실패한 보다 급진적인 길, 즉 현실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다”(Duménil and Levy, 2006: 267, 269, 271).
파니치와 진딘도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민족자립경제 건설, 혹은 “진보적 민족주의”를 자신들의 대안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정당화 기능을 추구하기 위한 국내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법의 지배의 출현과 가치법칙의 국내적 작동을 위한 결정적 조건인 국민적 응집성의 발전”을 자신들의 대안으로 주장한다(Panitch and Gindin, 2005: 123).
글린도 이제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반파리우스(P. Van Parijs)가 주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보장 정책 도입을 대안으로 주장한다. 글린은 최근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 내에서 불평등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가난한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세계적 규모에서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Glyn, 2006: 90). 글린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양극화 (분배의 악화)나 국제적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이 추구하는 케인스주의 혹은 좌파 민족주의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세기 진보운동의 이론과 역사에서 입증되었다. 사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21세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케인스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인스주의는 자본의 대량 파괴를 지연시켜 오늘까지 장기불황이 계속되게 한 주범이다. 즉 오늘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케인스주의는 위기에 대한 대안이기는커녕 위기를 지속시킬 뿐이다.
흔히 오해되듯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이 케인스주의를 폐기하고 시장근본주의로 갈아 탄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세계화 시대에도 케인스주의는 지배계급의 ‘양수겸장’식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항상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1980년대 레이건의 경기를 지탱해 준 것은 레이건의 ‘군사적 케인스주의’였으며, 1990년대 클린턴의 호황은 ‘주식시장 케인스주의’에 힘입은 바가 컸고, 2001년 이후 부시의 경기회복은 ‘군사적 케인스주의’와 ‘민간부문 소비자주도 케인스주의’에 크게 빚진 것이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IMF 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일조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김대중 신자유주의 정권이 채택했던 케인스주의 정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제 좌파는 케인스주의 정책과 같은 총수요 진작 정책이 자본주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념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카르체디가 지적하듯이 “케인스주의 정책은 단기 및 장기 불황의 발발의 형태와 시점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이들 불황을 야기한 것도 아니며 이들을 제거할 수도 없다. 공황으로부터의 유일한 출구는 자본 파괴이다”(Carchedi, 2005).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이 충분히 파괴된 다음에야 공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위기와 파괴, 즉 불황과 파산, 실업과 빈곤, 전쟁과 야만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와 모순의 극복은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로의 왕복 운동)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폐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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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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