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문구가 빠짐없이 따라붙는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난 얼마 동안의 북한을 머리 속에 그리며, 사회주의를 궁핍․침체․장기 독재 등과 일치시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범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은 10만 명에 이른다.
이나 노동수용소, 공개처형 등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가 급진적인 노동자나 학생이라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소용없는 짓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대안은 인류가, 그것도 바로 한반도 이북에서 실험해 봤고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북한 사회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는 것은 좌파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좌파들은 북한을 모종의 사회주의 또는 탈자본주의 사회로 여긴다. 물론 1991년 이전처럼 북한을 남한 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북한이 소련․동유럽처럼 완전히 붕괴해 버리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와 적대적 북미관계가 빚어내는 효과 때문에 북한 지지자는 소련․동유럽 지지자들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북한이 진정한 반제 세력처럼 보일 것이다. 북한이 미국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거친 비난과 공허한 호언장담 속에 묻혀버리곤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대안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한 민족이라고 말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이 ‘개방적인’ 시장 정책을 따른다면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통치자들이 맘 상하지 않도록 공손함을 유지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근본에서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냉소적 농담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동구권식 냉소는 민족 화해라는 따뜻함으로 변신해 한반도에 착륙했지만 말이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 말고도 실천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중요한 하나가 북한을 계급 분할도 갈등도 없는 단일체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계급 분할이나 갈등을 우리가 들춰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을 (왼쪽으로부터의 비판임이 명백할 때조차) “반공의식의 잔재”로 취급하고, 북한 정권과 노동자․민중을 구분하는 것을 우익적 시각이라고 매도한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민족) 화해하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논리도 동원된다.
하지만 북한을 단일체로 보는 것은 북한 관료의 입장을 피상적으로 답습하는 것이다. 북한 관료는 당과 인민이 하나라고 끝없이 반복한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 관계는, 당과 인민이 항상 같이 숨을 쉬고 하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의 신조는 우리 자신들이 당과 분리돼서는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당과 인민은 어떠한 세력도 깨뜨릴 수 없는 이데올로기와 목적의 통합체가 되었다”.《노동신문》, 1981년 2월 4일자.

만약 북한이 계급 없는 사회라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이뤘다면, 노동수용소나 억압적 법률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이다. 북한에 존재하는 여러 억압기구들 자체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 사이의 적대를 방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한 영국 외무차관 빌 라멜에게 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약산에 자리잡은 25채 이상의 궁궐 같은 빌라와 평양을 달리는 수입 자동차들 이면에 굶주림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회적(또는 계급) 분단은 억압을 동원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렵다. 분단은 남북 사이에서뿐 아니라 남한 안에도 그리고 북한 안에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국가 내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을 때 최고 통치자의 아들은 외국 유학과 쇼핑을 즐겼다. 이 엄청난 대조를 두고 브루스 커밍스는 “주체의 땅에 자리잡은 포스트모던하고 코스모폴리탄한 가정”이라고 은근히 비꼬았다. “정남은 어릴 때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일제였다. 코트와 셔츠는 물론 운동용 바지와 신발, 심지어 속옷조차도 일본 수입품이었다. 나중에는 디오르와 카르뎅의 스포츠 재킷과 슬리퍼가 추가되었다. 올드 런던 화장품과 담요․프랑스제 베개․노리타케 식탁용품을 썼고, 스웨덴산 훈제 연어․인도네시아산 망고․거위간 요리․일본의 스시와 사시미․멜론을 곁들인 파르마 햄․헝가리 소시지를 즐겼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유학 시절에는 “제네바와 파리에서 쇼핑에 탐닉해, 원하는 모든 것을 대사관의 현금으로 사들였다.” 브루스 커밍스, 󰡔김정일 코드󰡕, 따뜻한 손, 2005, 130-131쪽.

북한을 단일체 또는 획일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혁 시도도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뉴 라이트’가 북한을 정권과 민중이 혼연일체인 지상낙원이라고 믿었던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그들은 이 획일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혁 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다.
한편, 급진좌파들 급진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를 회피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남한의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쟁점들(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포함해)을 피해 노동조합 투쟁 속에 기꺼이 파묻힌다. 그러나 노동조합 투쟁은 더 큰 영역인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당시 현대기업 노동자들은 조의의 뜻으로 파업을 중단했다), 남북정상회담 정국이었던 2000-2001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2002, 366-386쪽을 참조하시오.
은 북한의 정치체제나 주체사상은 비판하면서도 암암리에 경제적 토대는 사회주의로 여기는 옛 도식을 드러내곤 한다.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정글”인 남한에 오는 것을 사실상 반기지 않거나, 옆걸음질일 뿐인 북한의 ‘개혁’을 자본주의로의 후퇴로 여기는 식으로 말이다. 만약 북한이 모종의 사회주의라면 아무리 ‘모기장’을 친다지만 남한 기업과 그 작동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그토록 매끄러울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은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심장부 평양 인근에서 전자제품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경영상의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 정주영 이름이 내걸린 체육관(“정주영체육관”)을 평양 시내에 갖게 된 현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노조 탄압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민족기업’으로 세탁하며 진보진영으로부터의 비난을 덜 받는 덤도 누린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계급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종류의 좌파의 발을 묶곤 한다. 예컨대 미 무역대표부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의하자고 하자,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나 스크린 쿼터 감축 등과 연계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좌파 다수의 침묵을 기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동안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를 축적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할 ‘종자돈’이 없거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급증했다” 정우곤, ｢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개편｣,󰡔현대북한연구󰡕7권 2호, 2004, 110쪽.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계급이 새로 생겨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득은 관료 수중의 정치적 권력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고급 당관료들은 지위를 이용해 장사 허가를 내주고 이익을 나누거나, 그 자신이 외화벌이 등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있다. 돈벌이가 가장 좋은 막강한 무역회사들은 군장성들의 손아귀에 있다. 군장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금,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무연탄)을 수출한다. 이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조명록[국방위원회 제1국방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 기업은 외화벌이를 위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군이 이용하는 재화들의 생산․분배․소비를 총괄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275쪽.

북한은 계급 분할과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며, 계급의 출현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국가자본주의이다. 이 글은 북한이 1945년 소련군 탱크에 점령된 이래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에 지배당한, 착취와 억압에 바탕한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글에서는 분량상의 이유로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을 다루려 한다. 한국전쟁 이전에 대해서는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2002, 231-351쪽을 참고하시오.
그것의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2. 축적의 강박 속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김정일과 북한 관료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설명하곤 한다. 이런 방식은 분배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김정일과 북한 관료를 노동자들 내의 특권적 상층 정도로 취급한다. 그러나 북한 관료는 국가를 통해 생산수단과 축적 과정을 지배해 왔고, 이를 통해 순수한 형태의 ‘자본 인격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북한 관료는 국가 계획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해 나갔다. 이것은 소련이 1928년 이래 걷고 있던 길이었지만, 스탈린주의만의 길은 아니었다. 전체 경제가 국가 통제로 나아가는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걸쳐 발전하고 있었다. 1929년의 공황기부터 1970년대까지 걸친 시기에,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 경제들에서 이런 경향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가 통제의 강화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의 국가자본주의에서 이루어졌다. 크리스 하먼, ｢폭풍이 인다: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혁명｣,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갈무리, 1995, 88-91쪽을 참조하시오.
이제 막 등장한 취약한 신생국들은 이미 발전한 자본주의 기업․국가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산업 발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에 ‘제3세계’에서 경제 성공담은 시장에 모든 것이 맡겨졌던 나라에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개입이 있었던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었다. 북한 관료가 이런 길을 따른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리고 북한보다 뒤처져 있던 남한이 박정희 쿠데타를 통해 강력한 국가 계획을 도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관료는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특히 중공업에 쏟아 부었다. 이것은 인민들의 소비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지만, 김일성은 가차 없이 이 일을 진행할 태세가 돼 있었다.

전쟁에 의한 인민경제의 파괴의 범위가 지극히 거대하며 혹심하므로 우리는 인민경제의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다 복구건설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공업 복구건설에서 선후차를 규정함이 없이는 인민경제의 전반적 복구 발전을 지연시키며 막대한 재정, 자재, 원료, 로력의 랑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를 사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업을 건설함에 있어 인민경제의 전반적 복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 공업시설부터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정전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당의 금후 임무: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3-5쪽.


김일성이 열거한 “기본 공업시설”은 제철공업을 비롯해 기계공업, 조선공업, 광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건설자재공업이었고, 경공업에 대해서는 중공업 분야의 개별 공업들과 동격으로 약간 언급했을 뿐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을 표방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소련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스탈린 사후의 소련에서는 중공업과 경공업․농업의 균형 있는 발전(말렌코프 노선)이 주창됐다.
실제로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게 김일성의 경제 발전 노선이었다.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기계공업을 가짐이 없이는 자립적인 경제를 론할 수 없다.” 김황일,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역할｣, 󰡔인민󰡕, 1953.9, 64-72쪽.
1953년부터 시작된 3개년계획 기간에 중공업과 경공업의 투자 비율은 81.8 대 18.2였다. 3개년계획은 연평균 41.7퍼센트라는 엄청난 산업성장률을 기록했다.
김일성은 연이은 5개년계획의 기본 방침 역시 중공업 우선 발전으로 하는 것에 매우 확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에 대한 당 지도부 일각(소련계와 연안계)의 불만은 스탈린 사후 소련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음과 동시에, 그 밑바닥에는 인민생활 수준에 대한 북한 민중의 불만이 깔려 있었다. 1956년 8월 열린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상업상 윤공흠은 당이 중공업에 치중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민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농민은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는 반면, 인민군 장교의 급료는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선인, 2005, 613-621쪽을 참고하시오.

그러나 윤공흠은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단상에서 끌어내려졌고, 그 자리에서 출당됐다. 살벌한 회의장을 빠져나온 윤공흠과 서휘 등은 중국으로 망명했다. 김일성 노선에 반대했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한때 중앙위원회에 복귀하기도 했으나, 1956년 헝가리 혁명이 소련 개입으로 진압된 이후 숙청의 물결이 본격화됐다. 이것이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당내 소련계와 연안계가 거의 제거됐다. “반종파투쟁”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연안계 인물은 1천여 명에 이르렀다. 김성보 외, 󰡔북한현대사󰡕, 웅진, 2004, 141쪽.

5개년계획에 소비재 부문 투자 확대 의견을 일부 반영하려던 애초 구상은 백지화됐고, 중공업 우선 노선이 한층 강화된 방향으로 새로 5개년계획이 작성됐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회의에서 정식 통과된 1차 5개년계획 법령에 따르면, 공업 투자총액에서 중공업의 비중은 83퍼센트 이상 차지했다. 그리고 공업생산액 증가의 63퍼센트 이상을 새로운 노동력 투입 없이 노동생산능률을 높임으로써 보장하도록 했다. 이것은 노동자를 한층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넣는 것을 뜻했다. 김일성은 생산현장을 순방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렵게 산다. 우리는 빨리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 왜 쏘련 노르마 [노동기준량]에 딱 매달려야만 하겠는가 … 공연히 쏘련 노르마의 그늘 밑에서 어물어물하지 말라” 김일성, ｢시․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시․군 인민위원회위원장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 8. 9, 󰡔김일성선집󰡕제6권, 9쪽.
고 다그쳤다.
노동력을 쥐어짜기 위해 “군중노선”이 이용됐다. 공장과 기업소마다 종업원총회나 열성자대회를 열어 5개년계획 과제를 1년반 또는 그 이상 기한을 단축해 수행하자는 결의를 끌어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생산목표는 당과 현장 열성자대회 등을 거치면서 점점 높아져만 갔다. 계획을 초과 수행하겠다는 결의가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했다. 국가 투자 없이 지방 공장들에서 생활필수품과 공업제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했다. 예컨대, 평안남도 개천군, 강서군에서 드럼통 내부에 내화벽돌을 쌓아 소형 용광로를 제조하고 무쇠 생산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또, 순천군, 승호군에서는 소형 소성로에서 시멘트 생산에 성공했다고 보도됐다. 이런 사례들은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한 대표적 사례라고 극구 찬양됐다. 이것은 초고속 산업화를 꿈꿨던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김일성은 대약진운동 기간에 중국을 방문해 소형토법화로에 의한 ‘철 만들기’ 현장을 시찰한 바 있다. 그러나 토법화로에서 만들어진 철은 품질이 나빠 쓸모가 없었다. 서동만, 앞의 책, 829쪽.

너무 외면했던 소비재 생산을 돌아보는 완충기가 한 해(1960년) 정도 설정됐지만, 중공업 우선 투자(<그림 1> 참고)를 통한 초고속 성장 노선은 196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소득 증가추이와 실질임금 증가추이의 격차가 커졌다. 이것은 국민생산 중 축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 즉 축적을 위해 개인소비가 희생되고 있음을 뜻한다(<그림 2> 참고).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91쪽.
특히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민의 소비를 돌아볼 여유가 더 없어졌다. 첫째, 1961년에 시작된 7개년계획부터 소련의 원조가 중단됐다. 김일성은 “자력갱생” 김일성은 1961년 소련 방문 보고를 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력갱생이 민족주의라고 시비하는데 이것이 왜 민족주의이겠습니까? … 원조는 주지 않으면서 자력갱생하자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시비하는 사람들의 심보를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 것입니까?”
을 강조했는데, 북한에는 싼 노동력 외에는 자원이 매우 협소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국방비를 크게 증대시켰다. 소련의 원조도 중단되고 중국군도 철수한 데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소련의 무기력한 대응을 목격한 북한은 불안감이 증폭했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수립됐고 일본과의 외교도 추진되고 있었다. 결국, 처음 3년 동안은 소비재 공업을 중시한다는 1차 7개년계획의 방침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동만, 앞의 책, 845쪽.

위와 같은 과정은 북한 관료가 생산수단 축적에 열광적으로 몸을 내던졌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강박적 축적은 오직 자본주의에서만 지상명령이 된다. 그가 󰡔자본󰡕에서 썼듯이, “자본주의는 가치 증식에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자본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산을 위해 생산하도록 무자비하게 강요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개념 속에는 강박적 축적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아 있는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식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활 과정을 확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후원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림 1> 국가기본건설투자의 3부문 비중






농업


경공업


중공업




출처: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주: 국가기본건설투자 중에서 3부문의 투자를 100으로 하여 백분율 구함.

<그림 2> 국민소득과 실질임금의 증가추이(1949-64>

출처: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북한 관료가 북한 사회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표방하든, 북한에서 “살아 있는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식시키는 수단”일 뿐이었고 북한 관료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산을 위해 생산하도록 무자비하게 강요”해 왔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세계 체제와 분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20세기 들어 자본주의는 국내경쟁 축소를 위한 국가개입으로 나아갔지만, 이것은 경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국가 간의 경제적․군사적 경쟁을 불렀다. 이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국가간 경쟁은 북한 경제의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단절됐던 적이 결코 없었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했고, 1970년대에는 서방과의 거래도 급증했다. 북한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65년에 20.5퍼센트, 1975년에 29.4퍼센트, 1985년에 20.5퍼센트였다.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6, 98-100쪽.
대외무역의 규모는 국내 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산업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국내 생산비용을 다른 나라들의 생산비용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동당 이론지 <근로자>는 “우리의 장비와 설비를 세계의 과학적 기술적 경향에 맞춰 나가야만 소비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 관료가 투자를 증대하고, 임금을 낮게 유지하며,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이유다.
군사적 경쟁도 경제의 작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군사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제5차 당대회에서 내각 제1부수상인 김일 보고에 따르면, “1960년에 국방 부문에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9%가 돌려졌다면 당대표자회의가 있은 이후인 1967-1969년 동안에는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31.1%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돌려졌으며 지난 9년 동안에 거의 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건설에 지출[됐다.]”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6개년 계획에 대하여｣,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제3집, 국토통일원, 1998, 114쪽.
남한으로 들어오는 미국제 무기들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북한은 중공업 기반 확보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3. 희생을 강요당한 노동자들

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 동안 놀라운 성장―연이은 5개년계획 기간의 연평균 산업성장률은 36.6퍼센트, 제1차 7개년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은 18퍼센트―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농민의 가혹한 희생이 있었다. 북한 관료는 늘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지만 노동자․민중은 국가의 계획에 어떤 의견도 반영할 수 없었다.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했지만, 국가의 권력은 노동자․민중 손에 있지 않았다.
북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그에 속박돼 있지 않은 ‘자유’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력을 파는 대신 노동력을 재생산할 최소한의 비용을 임금(북한에서는 “생활비”라고 부른다)으로 받았고,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 부분(잉여노동시간)을 국가와 지배계급이 전유했다. 북한 관료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임으로써 축적 재원을 확보하려 했다. 고속 성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1960년대 실질임금 동결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정체시켰다. 예컨대 “1960년에 비해 1964년의 노동자․사무원의 1인당 화폐 임금은 8.6%, 세대당 화폐 수입은 14% 증가하였지만 소매물가 지수가 20.5%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사무원의 1인당 실질 소득은 10%, 세대당 실질 소득은 5% 가량 하락했다. 이성봉, ｢196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분배｣, 󰡔북한현대사1󰡕, 한울, 2004, 423쪽.

북한 노동자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은 노동인구 부족으로 허덕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노동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김연철, ｢195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390쪽.
여성 노동인구는 1956년에 16만 9천 명에서 1964년에 78만 명으로 늘어났다. 1956년에 80.1 대 19.9였던 노동자의 남녀 비율은 1964년에 62.7 대 37.3으로 변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은 1953년에 17.7 대 82.3에서 1965년에 거의 비슷한 규모(47.5 대 52.5)가 됐다. 전체 종업원(협동농장의 노동자 및 개인농 제외)의 수는 1953년 57만 5천명에서 1960년 145만 8천 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영훈, 앞의 글, 83-85쪽.

공장 일에 익숙하지 않은 신출내기 미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공장 규율은 약화됐고, 일제 치하 노동운동의 전통은 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공업 부문의 전체노동자 중 10년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사람은 4퍼센트도 안 됐다. 김일성은 많은 기업소에서 “무질서, 무규율, 무정부상태”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20여 명의 노동자가 맞붙어 반나절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했다고 좋아하고, 5-6명의 노동자가 2-3일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을 100여 명의 노동자가 하루 안에 끝내면 계획의 초과 완수라고 기뻐하고 있다.”
관료는 매우 엄격한 노동관계법과 공장 규율로 노동자를 다스렸다. 예컨대 “직장 책임자의 권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2-4시간 이내의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의 허여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시간외노동을 합법화한 조치였다. 김연철, 앞의 글, 394쪽.
이 결정은 전시에 내려졌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거나, 점심시간 위반,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주의’, ‘경고’, ‘엄중경고’, ‘감금(減金) 또는 강직(降職)’, ‘철직(撤職)’ 등이 가해지며, 노동시간 내에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여 30분 이상의 노동시간을 손실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하고 국가식량배급을 감하였[다.] … 또한 노동자, 사무원이 작업 도중에 불합격품을 만든 경우에는 ‘책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법규에 의하여 물질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다.” 이성봉, 앞의 글, 409-410쪽.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직장 이동 금지 법률도 있었다.
물론 이런 통제뿐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면 자신도 잘 살게 된다는 희망이 노동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노동자들 가운데 극소수는 자기 계급을 벗어나 상향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 증산에 앞장선 열성자나 혁신자들은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정치적 보상을 얻었다. 이들은 공장 지배인이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됐다. 1957년 제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력영웅 12명, 공훈광부 3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전체 대의원의 7퍼센트였다. 천리마운동 시기를 거친 1962년 제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숫자는 대폭 증가했다. 노력영웅 62명, 공훈광부17명, 천리마 작업반장 23명이 대의원이 됐는데, 이 수는 전체 대의원의 27퍼센트에 해당했다. 김연철, 앞의 글, 400쪽.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계급 이동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했고, 계속되는 피곤한 노동과 낮은 생활수준에 고통 받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불만이 조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행동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남한의 노동조합들이 연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직업동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주적인 조직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직업동맹은 지배인과 단체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다. 단체계약은 “경쟁의무의 체결”로 대체됐다. 1954년부터 직업동맹은 당 지도부의 통제를 받았다. 직업동맹 부위원장 박상홍은 직업동맹이 “당의 령도를 떠난 어떠한 ‘자치’적 조직체”가 아니라 “당의 령도 하”에 있는 조직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행정관리 측이 “로동자의 생활에 무관심한 관료주의적 태도”를 취하면 노동자 측은 “관리행정에 대립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행정 측과 적극 단결하여 협조하는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4년 6월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기업 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 통제적 기능’도 폐지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직맹조직과 지배인이 생산계약을 맺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선언했다. 직맹과 행정 측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계약은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낡은 형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제18권, 381쪽.

조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소극적 저항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직장을 자주 이동했는데, 이것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높은 이직률은 북한 경제의 골칫거리였다. “전쟁 전에도 골치를 썩이고 있던 노동력 유동성은 더 빈번해져 예컨대 경공업성의 경우 1953년 전체 종업원 수를 100이라 하면 직장에서 이동한 수는 107%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동만, 앞의 책, 628쪽.
태업도 일종의 저항 형태였다. 노동자들은 담배, 잡담, 개인용무 등으로 노동시간을 소비해 기업에 높은 수준의 ‘노동손실시간’을 안겨줬다. 예컨대 1956년 평양방직 기계제작소 노동자들의 가동시간을 연구 분석한 결과, 1일 노동시간 480분 중 130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60년 서평양 철도공장은 하루 480분의 노동시간 중 33퍼센트가 완전한 손실시간으로 조사됐다. 김연철, 앞의 글, 403쪽.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투쟁 형태들은 국가 테러에 의해 원자화된, 그러나 노동력 부족의 조건 덕택에 일정한 협상 능력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의 복수󰡕, 백의, 1993, 59쪽.

농민도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희생물이었다.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 테제>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 잉여를 끌어와 공업에 투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를 위해 농업 집단화가 급속하게 이뤄졌다. 농업 집단화에 대한 반발이 황해도 배천을 중심으로 일어나자 북한 관료는 이것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해 탄압했다. 황해도 배천군의 야외공판정에서 “간첩, 파괴, 암해도당들”에 대한 현지공개재판이 진행되고 나아가 황해남도와 개성을 중심으로 간첩을 체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관료는 양곡수매사업을 통해 잉여 식량의 전량을 수중에 장악했고, 수매가격을 낮게 유지했다. “국가는 수매가격을 제정할 때에 농업에서 조성된 순소득의 일부를 전 인민적 수요를 위하여 동원할 목적으로 수매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금년도 농산물 수매가격이 작년도보다 낮게 설정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금후 농산물의 수매가격은 계속 인하될 수 있다.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함이 없이, 우리 공업의 발전된 현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농산물 수매가격을 계속 높이려는 경향은 용허할 수 없다.” 남춘화, ｢현 시기에 있어서 농산물 수매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 11, 72-75쪽.
1957년의 수매가격은 1956년에 비해 82퍼센트 하락했고, 1957-1964년 동안 알곡 가격은 1956년 가격의 82±10퍼센트 정도 변동했다. 수매체계와 가격변동을 고려하면, “국가는 가격차를 이용하여 농민들로부터 수매량의 18±10% 정도를 ‘수탈’했다.” 이영훈, 앞의 글, 72쪽.
농업 집단화는 수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만들었고, 국가가 곡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묶어둘 수 있도록 해주었다.


4. 북한 경제성장의 모순

위와 같은 분석, 즉 북한이 국가자본주의적 길을 걸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북한이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겪는 고전적인 문제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더 빨리 증대시킨 결과 북한 경제는 성장 둔화와 그에 이은 침체를 경험하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퍼센트였다. 1965년-1978년에 경제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연평균 14퍼센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78년-1984년에 경제성장률은 3-4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고, 1985년-1988년에는 2퍼센트 이하의 지지부진함을 기록했다. 이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직전의 소련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때 엄청난 고속 성장을 보장했던 바로 그 방식이 이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첫째, 착취가 진행될수록 낡은 착취 방법들은 비효율적이 됐다. 북한 산업화의 첫 국면은 이제 막 도시로 밀려든 미숙련 노동자들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로동신문》의 표현을 빌자면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한 방법)을 동원해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전쟁의 폐허라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더는 파괴할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폭격을 멈췄다는 평양에 도로가 놓이고 공장들이 들어섰다. 대규모 산업화는 이른바 “외연적” 기초 위에서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더한층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포적인 발전이 필요했다. 노동력도, 원료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외연적 성장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휴가, 더 많은 소비재 공급이 필요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축적으로 돌리는 기존 방식과 명백히 모순되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둘러싼 심각한 다툼이 (“1958년 종파사건” 이래) 1966년-1967년에 다시 한번 북한 관료 내부에서 벌어졌다. 이때는 7개년계획이 제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연장이라는 궁여지책을 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박금철, 이효순 등이 심각하게 제기한 것은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 문제, 즉 외연적 성장 모델의 문제였다. 이들은 천리마운동과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반기를 들었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그 동안 당이 사람들과 기계 모두를 너무 무리하게 몰아세웠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생산량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당은 생산량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생산품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 과학의 기초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승현,｢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북한현대사󰡕1, 한울, 2004, 353-354쪽.


이에 대해 김일성은 높은 속도를 강조하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나쁜 놈들[박금철을 가리킴]은 이 광산[검덕광산]에 가서 ‘허풍을 치지 말고 그저 알맞춤하게 하라’고 하면서 로동자들이 더 생산하겠다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정주의 여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저 알맞춤하게 생산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 󰡔김일성저작선집󰡕제5권, 1972, 21쪽.
김정일도 이 논쟁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동기 부여를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공식 문헌에 따르면, 박금철․이효순의 지지자들은 ‘가치법칙적용연구그루빠’를 결성해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기업 관리 방법을 공장에 적용하려 했다. 김정일은 “혁명적 열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에 맞섰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입니다. … 그러므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데서 설비나 원료, 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며 인민 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보다 생산자 대중의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먼저 타산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 1967, 228쪽.

결국 관료 내부의 투쟁은 박철금․이효순의 패배로 끝났다. 이들은 모두 당에서 제거됐고, 로동당은 높은 속도를 기본으로 삼는 경제 발전 노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문제제기를 어떤 형태로든 일부 흡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물음은 형태를 달리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둘째, 세계자본주의는 1970년대 들어 국가자본주의 방식보다 “세계화”가 더 유력해졌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적 길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판매뿐 아니라 생산도 국제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기업들이었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시장을 일국에 기초한 기업들의 손에 맡겨 두려 했던 국민적 지배계급은, 이 기업들이 세계 체제의 가장 선진적인 기업들을 따라잡기에 필요한 수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협소한 국경에 의해 제한되었던 생산은 갈수록 비효율적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낙후하게 되었다.” 크리스 하먼, 앞의 글, 102쪽.

북한 관료도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제한된 자원과 기술 수준을 가지고 서방 기업들과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1960년대에 그토록 기계설비의 자급화를 강조―1960년대 기계설비의 국내 자급율은 90.6퍼센트까지 올랐다―하던 북한 관료는 1970년대 들어 우수한 기계설비를 서방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72년부터 일본․프랑스․영국․독일 등으로부터 기계와 플랜트를 대량 수입했고, 그 비용을 이 나라들로부터의 외채에 의존했다. 1974년에 OECD 소속 나라들을 비롯한 서방세계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3.7퍼센트였다. 양문수, ｢1970년대 북한 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6권1호, 2003, 62쪽.
북한은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금․은․납․아연 등의 국제 가격이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1974년 오일쇼크와 함께 세계적 경기 후퇴가 시작됐고, 결국 북한은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다.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존에 해오던 원자재와 설비 수입도 제대로 할 수 없자, 북한 경제는 곤란에 빠졌다. 예컨대 콕스탄 수입이 어려워져 철강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김일성은 1980년 3월 한 연설에서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콕스탄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서게 되었소, 김책제철소가 서게 되었소 하면서 벅적 떠들고 있습니다.”하고 말한 바 있다. 조금 연 빗장으로 밀어닥친 엄청난 공포는 보수적 타성을 자극했다. 하지만 국가자본주의라는 낡은 모델이 제기하는 문제 때문에 설비 수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1978-1980년에도 수입이 급증했다), “대외무역”에 대한 강조도 여전했다. 김일성은 1979년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문제는 대외무역 적자를 메울 수 있을만한 질 좋은 수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선진적인 국제 기술수준을 따라잡고자 하는 노력은 점차 비용이 많이 들었고 때로 비효율적이었다. 미국의 경제 봉쇄도 북한의 대외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미국은 1974년부터 무역을 한층 규제했고, 1980년부터 IMF와 IBRD 차관을 금지했다.
북한 경제는 선진적인 생산수단의 부족과 점점 지탱하기 어려운 국방비 부담에 고통받으며 1980년대부터 성장 둔화와 정체를 겪기 시작했고, 소비재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도 점점 깊어졌다. 김정일은 1990년에 “지금 경공업 부문에서 시제품이나 견본품은 잘 만들어 전시하고 자랑하지만 실지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가지 수도 많지 못하고 질도 그리 높지 못합니다.”고 시인했다. 《로동신문》, 1990년 9월 7일자.
동구권 붕괴와 큰물 피해는 북한 경제를 파탄 내는 결정타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미 누적된 위기에 마지막으로 올려진 지푸라기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몇 가지 실천적 쟁점들
지면 제약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북한 관료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조심스런 변화들(7․1조치와 남한․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과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조심스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만은 간단히 언급해야 할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북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진도 후퇴도 아닌 옆걸음질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 관료가 설사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며 시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은 북한 관료의 의지 문제만은 아니며 북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경제 회복과 북한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개방은 민중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개혁가들이 약속한 ‘경제 기적’은 끝내 오지 않았다. 체코공화국과 헝가리는 둘 다 10년 전보다 약간 가난해졌고, 불가리아․리투아니아․러시아 경제는 각각 40퍼센트나 그 이상 움츠러들었다.”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2004, 752쪽.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동구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2002년 도입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북한 민중을 한층 고통스럽게 만들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싼 임금에 목이 말라 개성공단을 찾아가는 중소기업 자본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점은 그들을 겪어본 남한 노동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미 남한 중소기업인들은 엄청나게 싼 임금(57.1달러. 2003년 현재 남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115달러)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물론 북한의 옛 축적 모델을 지지할 수도 없다. 국가자본주의적 축적 전략이 고수된다면 경제 침체와 결핍이 심화될 것이고 이로부터 고통 받는 것은 역시 노동자․민중일 것이다. 시장으로의 전환도, 국가자본주의적 축적 전략의 고수도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해, 의식적으로 평가된 집단적 필요에 생산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이와 같은 근본적 변혁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필요하다.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변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를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여기는 사람들(전체주의 이론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혁 시도도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소련과 동유럽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의한 민주혁명은 이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었다. 물론 그 때조차 북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 국가의 억압 정도, 한국전쟁의 경험과 그 뒤의 전쟁 위협 등이 북한 노동자계급에 가하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 조건은 매우 취약한 게 틀림없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동력을 외부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찾게 될 것이다.
계급의 관점에서 북한을 본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론적 작업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중요 쟁점들을 올바로 인식하는 나침반이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탈북자 문제를 남북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하영, ｢진보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한국사회포럼2005자료집(2차)󰡕를 참조하시오.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노동자․민중이며, 우리는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중국과 남한 등으로 이주할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정부의 처벌과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남한 정부의 수용 제한과 정착 지원 삭감 등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뜻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기업적 성공을 기원하는 시각들과는 달리, 개성공단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남한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남북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것은 관료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이다. 이런 일들은 북한 국가 기구의 일부인 직업동맹과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보다 훨씬 더 남북 노동자 연대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북미 관계에서 양비론을 취하거나 회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우일 수 있겠지만) 덧붙이고 싶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과 인권을 들이밀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북한 체제를 지지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북한 관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해 왔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부시가 아니라 북한 노동자․민중 자신이다.